“교사 폭행한 학생, 경계선상 아이…특수교육 확대를”

박남기 “학급 당 2명 경계선상 아이…학생지도 어려움”
“특수교육 학생 韓1.3%, 美7%…맞춤형 교육 확대해야”
“교육감 선거 때 학부모단체 도움, 악성 민원에도 관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사진=김태형 기자)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 폭행 사건을 예로 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알려져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해당 교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수십 차례 폭행을 당하고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한테 폭행을 당했기에 현재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해당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특수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계선상 아이’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2015년 국립특수교육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자는 전체 학생의 1.3%이지만 미국은 7%, 덴마크는 13%, 핀란드는 17%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은 약 6%”라며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비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특수교육이 필요함에도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일반학급에도 약 2명은 경계선상 아이가 포함돼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분노조절장애나 정서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앓는 학생이 포함돼 있다 보니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특수학급을 늘려 경계선상 아이들에게 질 높은 특수교육·통합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계선상 아이를 교사들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학생 직접 지원비 등을 확충,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얘기다.

박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돈다고만 하지 말고 해당 예산을 활용해 경계선상의 아이들에게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전담사 등을 배치,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불거진 주호민 작가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교사가 아이를 지도하다보면 감정적 발언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녹음까지 해서 고소한 것은 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2007년 도입된 교육감직선제도 교권추락·교권침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학부모단체와 손을 잡게 되고 당선되고 나면 학부모단체의 무리한 요구나 교권침해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수용적 태도를 보여온 것이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선 교사들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학부모들의 입김은 세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25~26일 실시한 교사 3만2951명 대상 설문조사에선 66.1%(2만1779명)가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 1위로 ‘학부모’를 꼽았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