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우리 단지는 아니겠지"… 무량판 민간아파트 25만가구 전수조사, 철근 누락 쏟아지나

정부가 LH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무량판 공법 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가 들어간 가운데 사진은 LH가 발주한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아파트 중 기둥 보강철근이 누락된 경기 파주시 운정동의 한 아파트.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9월 말까지 무량판 구조의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약 25만 가구)에 대한 철근 누락 여부 등을 전수조사한다. 지하주차장은 물론 주거동까지 포함하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7일부터 9월 말까지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성 검증·보완을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경우 무량판 구조임에도 철근이 다수 누락돼 붕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LH는 자체적으로 발주한 91개 단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모두 15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물론 여당까지 대책 마련에 나섰고 우선 해당 단지 입주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해당 아파트로 전입하지 않은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LH는 문제가 된 단지의 시공사와 감리사 등을 불러 긴급 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293개 민간아파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 중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105개 단지이며 공사 완료 사업장은 188개 단지다. 주거동에만 사용한 단지가 74개(시공 중 25개·준공 완료 49개), 주거동과 지하 주차장에 함께 무량판 구조를 쓴 단지는 31개(시공 중 21개·준공완료 10개)다.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이미 15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무량판 주거동은 10만 가구 규모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황을 파악 중이며 조사 대상 단지 수는 변동될 수 있다.

주거동은 내부 점검이 이뤄지는 만큼 페인트·벽지 등이 제거됨에 따라 입주민 동의를 받아 실시키로 했다. 조사는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한다. 조사 비용은 시공 중인 단지는 현장별로 이미 확보된 공사비를 사용한다. 준공 단지는 시공사가 부담하며 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한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을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2017년 이전 준공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발견 시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설계·시공·감리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도 이뤄진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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