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극한 정쟁에 美 신용등급 강등, 남 일 아니다

민주당,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위 3차 전체회의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정치적 교착 상태가 신뢰를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낮췄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낮춰진 것은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이후 12년 만이다. 피치는 향후 3년간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 거버넌스 약화 등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등 사유로 꼽았다.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는다. 무엇 하나 나을 게 없는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일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3.7%였던 미국의 재정적자가 올해 6.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피치는 신용등급 강등 요인으로 미국 정치권의 행태를 꼽았다. 백악관과 의회가 부채 한도를 초당적으로 막판에 합의했으나 다음 대선까지 임시 봉합됐을 뿐 악화일로의 정쟁 구도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피치가 꼽은 미국 신인도 추락 요인들은 고스란히 우리 정치판의 그것들을 빼닮았다. 지난 정부 포퓰리즘이 낳은 재정부실 속에 묻지마 정쟁에 혈안이 된 우리 국회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는 52조 5000억원이다. 연간 목표치인 58조원에 이미 육박했다. 건전 재정을 위한 방안 찾기에 머리를 맞대야 할 상황이건만 여야는 삿대질만 일삼고 있다. 핼러윈 참사도, 양평고속도로도, 철근이 빠진 부실 아파트도 서로 현 정권, 전 정권 탓이라고 악다구니를 쓴다. 문제가 터지면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입법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은 거의 소멸됐다.

올 연말이면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넘는다. 재정파탄의 파국을 막을 최소한의 방책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GDP의 3% 내로 묶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다. 이 기본적 안전장치마저 정쟁 속에 근 3년째 묶였다. 이대로라면 무책임 정치가 국가 경제의 발목을 꺾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머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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