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전방위 안보협력, 방향 맞지만 점진적으로

2022년 11월 한미일 정상회담 -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신문 라이브러리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의 경제·안보 협력 체제를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유례없는 변곡점을 기대하게 한다. 미국이 특별한 의미의 정상회담이나 역사적인 평화회담에 활용하는 워싱턴DC 인근의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로 한일 정상을 초대한 것 자체가 3국 회의의 중요성을 상징한다. 지난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3국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에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굳이 외신 보도가 아니더라도 한일 안보협력은 이전부터 3개국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온 사안이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참석한 정전 70주년 평양 열병식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까지 등장시켰다.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와 무인공격기 MQ9 리퍼를 닮은 무인정찰기와 무인공격기를 선보이기도 했다. 핵·미사일 고도화를 서두르는 북한은 지난해부터 남한에 대한 전술핵 공격 협박도 공공연히 가하고 있다.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켜 확장억제(핵우산)를 논의한다지만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쟁이 나는 사태까지 억제하기는 어렵다.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 주둔한 유엔사 후방 기지를 통해 미군과 다국적군의 병력·장비·물자를 한반도에 신속하게 전개하려면 일본과의 협력이 불가결하다. 사전에 견고한 협력 체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미군의 중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촌각을 다투는 전쟁에서 큰 피해를 낼 수 있다. 한일의 안보협력 필요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국내의 ‘일본 군사 알레르기’와 큰 변수는 아니지만 중국의 견제도 예상된다. 정부는 신중히 추진하되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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