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중국과의 교역에서 큰소리치려면/이제훈 산업부 전문기자

이제훈 산업부 전문기자

한국과 중국이 1992년 수교한 뒤 줄곧 한국은 중간재 등을 수출해 무역흑자를 이뤘다. 2013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무려 628억 달러로 ‘재주는 왕서방이 부리고 돈은 한국이 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꾸준히 감소해 2022년 12억 달러로 급감한 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144억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의 원인을 우리 내부에서 찾았다. 싼 인건비를 따먹는 달콤함에 빠져 스스로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대체로 일본과 서구 선진국이 국민소득 2만 달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 특수를 누리며 구조조정을 미룬 채 안일함을 보였다는 게 이 총재의 분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달 13일 제주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큰 변화 없이 중국을 업어 타고 이익을 얻던 시절이 끝나고 있다”며 “중국이 경쟁자가 돼서 우리가 하던 것을 뺏어 가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중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을 우리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주요 교역상품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매력이 중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얘기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6월 ‘대중국 수출 부진과 수출 시장 다변화 추이’ 보고서에서 “중국의 중간재 자립도 향상으로 대중국 수출 부진과 수입 증가세가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디스플레이는 2015년 -0.137에서 2022년 0.899로 증가했고 이차전지(0.595→0.931)·자동차 부품(0.421→0.619)·석유화학(-2.115→-0.277)도 자립도가 높아졌다. 미중 디커플링 양상이 심화되면서 국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중국의 산업화 정책으로 더이상 한국산 중간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 봉쇄 이후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내수 회복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대중 수출이 어려워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시장을 포기해야 할까. 수출 비중 25%에 달하는 시장인 점을 고려하면 중국을 포기하기보다 새로운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이 포함된 글로벌 분업체제가 점점 더 약해지는 상황에서 동남아시아나 인도, 중동, 남미 등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야 한다. 다행히 지난해 대중국 수출은 4.4% 줄었지만 중국을 뺀 나머지 지역 수출은 9.6% 증가했다. 인도의 경우 석유화학이나 철강,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플라스틱 제품 등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고 베트남은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제품 수출이 많았다.

우리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러시가 이어지면서 중국은 외자기업 투자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수출주력품목인 반도체 역시 중국 견제로 초격차 기술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재계 고위 인사는 중국에 큰소리치려면 언제든 중국이 꼼짝 못 할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게 바로 반도체다. 마침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원전 등 한국이 비교 우위를 가진 분야를 집중 지원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수출 상품을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혁신 노력은 기본이고 정부도 바이오·로봇·방산 등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혁파와 전방위 지원 등의 액션플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훈 산업부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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