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문에서] 어찌할꼬 ‘농가소득’

한국 농업·농촌과 관련한 각종 지표를 보면 암울함 그 자체다. 농업인력 고령화와 청년농 부족, 시장개방 확대와 농산물 가격 하락, 농업예산 축소로 대표되는 정부·정치권의 무관심….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농가소득과 그 하위 지표인 농업소득이 동반 후퇴했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4615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3.4% 감소했다. 3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통계를 좀더 깊게 살펴보면 심각성은 더하다. 전업농가 소득이 12%나 줄었고, 특히 한국 농업의 주축인 쌀농가와 축산농가 소득은 각각 13.6%, 31.4% 감소했다. 2조4000억원 규모의 공익직불금이 없었다면 소득 하락폭은 더욱 컸을 것이다.

사실 통계청이 내놓은 농가소득 ‘4615만3000원’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통계청 수치에는 전체 농가의 21.7%를 차지하는 1인가구가 빠져 있다. 지난해 1인농가의 소득(1626만5000원)을 반영한 전체 농가소득은 3966만7000원(가중평균)으로 쪼그라든다.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6624만3000원)의 60% 수준이다. 농가들의 상대적 빈곤감이 깊어진 셈이다.

농가소득이 후퇴한 주된 이유는 농업소득이 폭삭 주저앉았기 때문이다. 농가소득은 세부적으로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 네가지로 나뉜다. 이 중에서 실제 농사를 지어 얻는 소득이 농업소득이다. 지난해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26.8% 감소한 948만5000원에 그쳤다. 196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하락폭이다. 경영비가 가파르게 올랐음에도 농산물을 판매해 얻는 소득이 정체된 탓이다.

1992년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와 농업소득 비중은 각각 32%와 68%였다. 농가가 1000원짜리 농산물을 판매했을 때 자재비·임차료 같은 중간투입재로 320원을 쓰고 나머지 680원을 남겼다는 의미다. 30년 후인 지난해 농업경영비와 농업소득 비중은 각각 73%와 27%로 완전히 뒤집혔다. 똑같이 1000원짜리를 팔았을 때 농가 손에 떨어지는 돈이 30년 새 680원에서 270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농업소득률 27%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농가소득 관련 지표가 악화일로를 걸은 데는 ‘농산물 판매 가격 정체’도 한몫한다. 최근의 물가상승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국제적인 환경에서 비롯됐지만,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해 농산물 가격 상승을 억눌러왔다. 또한 계절적 특성이나 이상기후로 농산물 가격이 오를 기미를 보이면 할당관세·저율관세할당(TRQ)을 통해 값싼 외국 농산물을 들여왔다. 그 결과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천장 효과’가 고착화됐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보면 농민들은 최우선 농정 과제로 ‘적정 소득과 생활수준 보장’을 꼽았다. 소득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한 해법이 간단하지 않음을 잘 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소득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합당한 처방이 없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참담할 수밖에 없다.

이참에 농가소득 안전망 전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선 공약에 맞춰 공익직불제 예산을 확대하고,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경영 불확실성을 낮추도록 농업보험제도를 잘 다듬어야 한다. 무엇보다 농산물 제값 받기를 통해 농가 수취값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단순 구호가 아닌 이들 정책의 빠른 실천으로 도농간 소득 균형을 맞춰가야 할 것이다.

김상영 취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