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순일 김은경 박영수 정말 뻔뻔한 사람들

조선일보 2023. 8. 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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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최근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개인 사무실을 열고 어느 기업의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수임했다고 한다. 그는 2020년 7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을 주도하고 퇴직 후 대장동 개발 회사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당사자다. 그 무렵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가 권순일 대법관실을 8차례 찾아간 사실도 드러났다. 두 사람은 부인하지만 재판 거래 의혹이 사실이면 사법부 문을 닫아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이 중대한 의혹이 해소되기도 전에 변호사로 등록하고 자신이 근무했던 대법원 사건을 수임해 돈을 벌겠다고 한다. 뻔뻔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권 전 대법관은 작년 말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도 대한변협의 자진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당시 화천대유에서 언론사 인수 건에 대한 경영 자문을 했을 뿐 대장동 개발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문으로 받은 돈이 총 1억5000만원이다. 이재명 대표 무죄나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나. 일반 법관 출신도 이런 상황에 처하면 변호사 활동은 자제할 것이다. 그게 정상적인 법조인의 도리다. 그런데 대법관까지 지낸 사람이 사건 수임까지 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신이다.

(왼쪽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박영수 전 특검./조선일보DB·뉴스1

최근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권을 갖는 것이 합리적’ 발언을 한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금감원 부원장 임명을 받았는데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친 것이 엄청 치욕스러웠다”고 했다. 윤 대통령 밑에 있는 것이 치욕스러우면 즉시 그만뒀어야 한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연봉 3억원에 관용차, 운전기사까지 제공되는 자리를 3년 다 채우고 지난 3월 퇴임했다. 그 사이 다른 부원장들은 관례대로 다 사표를 썼는데 혼자만 자리를 지켰다. 이렇게 파렴치해도 되는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은 올해 초 정치권에서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쉈다고 한다. 대검 중앙수사부장과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넣은 특검까지 지낸 사람이다. 그런데 잡범들이나 하는 증거인멸을 똑같이 했다. 뻔뻔한 행태에 혀를 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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