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터진 버스기사 채용비리…나쁜 관행 방치가 문제

공개시스템 도입해도 노조 힘 여전, 부정 땐 준공영제 배제 특단조치를

부산시로부터 막대한 재정을 지원받는 시내버스에서 또다시 채용비리가 터졌다. 업계 5위권에 드는 한 중견회사 노조 간부들이 기사 지원자로부터 1인당 500만 원씩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지원자 3명 중 2명은 실제로 채용이 성사됐고, 나머지 1명도 자체 결격사유가 없었다면 실현됐을지 모른다. 문제의 노조 간부들이 사측에 청탁을 넣었는지 여부는 아직 경찰 수사단계다. 그러나 이 업체가 몇년 전 노조와 회사 간부 모두 채용비리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양측 결탁 개연성이 없지 않다. 경찰이 사측과 노조에 연루자가 더 있는지 수사 중이어서 향후 처벌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후 버스기사 처우가 준공무원 수준으로 대폭 개선되자 채용비리의 고리가 여간해서 끊어지지 않는다. 회사 간부와 노조가 함께 대규모로 적발된 2016년과 2017년 사건 이후 시가 직원 채용방식을 개선하기는 했다. 당시까지 노조에 공식적으로 주어졌던 추천권을 없애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재채용위원회를 통해 기사를 공개채용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런데도 비슷한 문제가 또 불거졌다는 건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노조 입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 지원자들이 돈을 줄 리 만무하다. 형식은 공채이지만 채용위원회를 통해 로비가 작동할 수 있다는 의심이 커진다.

2007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목적은 노선 개편 등 서비스 개선과 이를 통한 수송분담률 제고였다. 그러나 이 목표가 얼마나 달성됐는지는 미지수다. 가장 중요한 지표인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은 공영제 시작 당시만 해도 20% 넘었으나 이제는 10%대로 내려앉았다. 경영진은 회사가 적자를 봐도 세금으로 매워 주니 크게 애태울 이유가 없고, 버스 직원은 직원대로 안정된 신분 안에서 안주한다. 그러는 사이 시 지원금은 2008년 762억 원에서 2020년엔 1881억 원으로, 2021년엔 세 번의 추경을 거쳐 무려 3672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13년 만에 5배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승객이 격감한 탓일 수 있겠으나, 땅 짚고 헤엄치는 세금 지원 사업장의 특성이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시는 조만간 시내버스 요금을 400원 인상할 계획이다. 그만큼 시민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이달부터 도입된 동백패스 덕분에 상당액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곤 하지만 그 혜택에 투입되는 자금은 시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동백패스로 수송분담률이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으나, 버스 이용자가 많아지는 만큼 시 재정 부담은 늘어난다. 준공영제는 준공영제대로, 동백패스는 동백패스대로 세금이 들어가는 구조다. 시는 몇년 전 버스회사 경영진 횡령이 터졌을 때 ‘경영진 비리 적발 시 준공영제 배제’ 등 징벌책을 내놓았다. 앞으로는 노조 부정행위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시민이 세금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