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사죄’ 고노 담화 30주년…日 “계승 변함없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나타낸 이른바 ‘고노 담화’ 발표 30주년을 맞아 기시다 후미오 내각도 이를 계승하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고노 담화 30주년을 하루 앞둔 3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의 기본적 방침은 1993년 8월 4일 내각 관방장관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이라며 “기시다 내각도 변경은 없다”고 답했다.

마쓰노 장관은 ‘고노 담화에서 역사교육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고노 담화의 취지는 구체적인 연구와 교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위안부 문제를 오래 기억해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고노 담화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 군의 관여 아래에 다수 여성의 명예·존엄에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 인식을 드러내고 상처를 입은 분에게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군이 강제적으로 위안부를 모집했다는 점을 인정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후 역대 내각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기시다 총리도 2021년 12월 “일본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고노 담화를 계승하는 것”이라며 “재검토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로 쓰도록 하는 등 강제성을 희석해 계승 의지가 약화한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와 관련, 전날 한국과 일본 연구자가 참가한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담화가 ‘형해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