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전국 확대' 통보
제주방송 안수경 2023. 8. 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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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 중인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감사원이 환경부에 주문했습니다.
감사원은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보증금 제도를 전국에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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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 중인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감사원이 환경부에 주문했습니다.
감사원은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보증금 제도를 전국에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또 당초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주요 반발 사유였던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돼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된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만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업무처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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