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항명 논란도

‘대기’ 지시 어기고 경찰에 조사결과 이첩
軍검찰, 조사결과 회수하고 이첩경위 수사
軍, 사건 발표·이첩 등 잇단 파열음 도마에

지난달 21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내 체육관인 ‘김대식관’에 마련된 고 채수근 상병의 분향소에 정부가 수여한 보국훈장 광복장이 영정 아래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군 당국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장(A대령)을 보직해임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국방부가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기 위해 ‘대기’ 지시를 내렸음에도, A대령이 이를 어기고 민간 경찰에 결과를 이첩한 것을 사실상 ‘항명’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전날 A대령을 보직해임 조치하고 경찰에 이첩된 채 상병 사건 관련 조사 결과도 회수했다.

복수의 군 당국자에 따르면 당초 군 당국은 지난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보고를 거쳐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언론과 국회에 설명하고 경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다음 날 방침을 바꿔 언론 설명과 경찰 이첩을 일단 연기하고, 해병대 수사단에도 별도 지침이 있기 전까지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초에 작성한 조사 결과에 혐의 관련 부분이 과도하게 특정되어 있어 자칫 경찰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뒤늦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A대령은 이 같은 지시를 부적절한 ‘수사 개입’으로 보고 조사 결과를 원안대로 경북경찰청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 간 명령체계가 어그러지고, 심지어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모양새가 나온 것이다. 군 당국이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채 상병 사건을 처리하며 조사 결과 공개와 경찰 이첩 과정에서 잇따라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추가적인 비판도 제기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A대령이 지시를 어기고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사안에 대해 수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군이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미룬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군 당국자는 “군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건과 관련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경찰에 이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