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공’ 벌점이 덕지덕지인데…뭘 믿고 아파트 공사 맡겼는지

허영 의원, LH 입찰 분석
‘철근 누락’ 15곳 중 13곳
설계·감리·시공 벌점 이력
“LH, 안전불감증 심각 보여줘”

◆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 건설이 5일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단지는 총 17개동, 1천666가구에 달한다. 사진은 6일 오후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 AA13-1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 =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표한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13개 단지의 설계·감리·시공업체가 벌점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순살아파트 사태’가 LH의 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란 지적이 나온다.

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자 및 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단지 15곳 가운데 13곳의 설계·감리·시공업체가 모두 벌점을 받은 바 있다.

철근누락 단지 벌점업체 참여 현황 <출처=허영 의원실>

구체적으로 15개 아파트 단지 건설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70개였다. 이 중 23개 업체가 48차례에 걸쳐 LH로부터 벌점을 받았다. 벌점 사유는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적합성 검토·확인 소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 소홀 △시험 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 미흡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성에 관한 검토 불철저 등이 각각 5건으로 집계됐다.

사례별로 보면 파주운정 A34 지구 시공사인 대보건설은 최근 5년 동안 3건의 공사에서 벌점을 받았다. 누계 벌점은 4.72점이었다. 이는 LH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시공업체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수치다. 대보건설은 파주운정3 A-23블록 지구의 시공사로도 참여했다.

건설관리공사업체 케이디엔지니어링과 목양은 최근 5년간 LH로부터 ‘부실 설계 및 감리’로 각각 벌점 6.28점과 3.83점을 받았다. 이는 LH 발주공사에 참여한 건설관리공사업체 중 벌점부과가 많은 1~2위에 해당한다. 두 업체는 남양주 별내 A25지구를 비롯해 총 4개 단지의 설계와 감리를 담당했다.

15개 단지 가운데 벌점을 받은 업체가 한 곳도 없는 단지는 광주선운2 A-2블록과 양산사송 A-88L이었다. 이 두 단지는 LH가 직접 감리를 담당한 곳이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설계, 시공, 감리, 건설 전 과정에서 벌점을 받은 업체가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LH의 안전불감증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LH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