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살인예고 이어 또 지하철역 흉기난동…전문가 “묻지마 모방범죄 차단 시급

사건 원인에 따른 맞춤형 대책 시급해
“굳이 모방하지 않아도 학습될 우려”
“형사 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 난동 범행이 도심 한복판에서 잇달아 발생하자 전문가들은 3일 모방범죄가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사건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뒤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평일 오후 백화점에 가는 사람들을 피해자로 삼겠다는 분명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여 신림역 사건과 다르다”며 “온라인상에서 ‘남혐’(남성 혐오), ‘여혐’(여성 혐오) 식으로 논쟁이 붙은 것과 연장선상에서 돌발행위가 일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 범인의) 걸음걸이가 약물에 취한 것같이 느껴진다”며 “정신질환이 원인인 무차별 흉기 난동이라면 정신보건 시스템을 좀더 정교하게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약물 중독으로 인한 것이라면 마약에 대한 단속과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회가 글로벌화되면서 무차별 살인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외국에서도 배우게 된다”면서 “굳이 모방하려 하지 않아도 인지 틀 속에 범죄 행위를 더 폭넓게 학습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살인 예고’ 글의 위험성도 경고했다. 곽 교수는 “몇 명을 죽이겠다는 협박글에 자주 노출되면 비틀거리는 사람을 보고 걱정 대신 공포를 느낄 만큼 사회가 각박해진다”면서 “사회 불안감을 조장한 이런 협박범들도 무겁게 처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번 사건은 아직 분노범죄인지 모방범죄인지 단정 짓기 어렵다”면서도 “결론이 어찌 나오든 대한민국이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인식을 또 심어 줬다”고 말했다. 승 연구원은 “외국은 박물관 같은 공공시설에 출입하기 위해 소지품을 검사하는데, 적어도 이 공간 안에선 모두 동등하게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도 형사 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묻지마 범행을 쉽게 막을 순 없지만 경찰의 순찰이나 예방 활동을 극대화하고 이 같은 유형의 범죄자에 대해선 확실하고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서연·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