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조속히 세워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권고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정부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른바 인권 NAP(엔에이피)를 세우지 않았다며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3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는 지난해 8월, 향후 5년 동안 시급히 개선해야 할 10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제4차 인권 NAP에 반영하도록 대통령에게 권고했으나,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 NAP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만큼, 우리 사회에 정책적 개선이 시급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29일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제4차 NAP를 확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인권 NAP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중장기 행동계획으로, 인권위는 지난 2006년과 2012년, 2016년에 1∼3차 인권 NAP를 정부에 권고했고 정부는 2007년과 2012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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