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취약한 대전, 재발방지 더 신경 써야

대전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 창구. 대전일보DB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128명이 국토부로부터 피해 지원을 받게 됐다. 지난 1일 기준 총 367건의 전세사기피해 구제신청이 대전시에 접수됐는데, 시가 이 중 313건에 대해 피해자 결정 심의를 요청해 128명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피해액은 총 406억 1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중인 주택에 대해 우선매수권이 부여되고 신용 회복과 금융지원, 긴급 복지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국토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 대전지역 피해자의 86%는 20-30대이며, 사기피해 주택의 98%가 다가구 주택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초년생인인 청년들이 전세 사기의 표적이 됐다는 사실이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잃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이다. 또한 대전은 다가구주택 비율이 높아 전세사기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대전지역에선 전세 사기로 98명이 검거되고, 16명이 구속됐다. 현재 50건(122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집계된 피해자만 696명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연루되는 등 별건의 전세사기 5건이 잇따라 나와 다가구주택 건축주와 집주인 등 10여 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5건의 피해자만 50여 명, 피해금액은 최소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세입자 72명으로부터 보증금 59억 6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들은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이른바 '깡통전세'로 임대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에는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한 명이 극단적 선택까지 한 안타까운 소식도 뒤늦게 전해졌다.

대전시가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힘쓴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더 이상 전세사기로 젊은이들과 서민이 거리로 내몰려 눈물짓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전세사기 예방 공조체계' 강화도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