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송 참사 철저 수사로 엄중 처벌해야 마땅

미호강 제방 찾은 배용원 검찰 수사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 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배용원 청주지검장은 3일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찾았다. 이날 제방전문가 등 3명의 자문위원단도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 미호강 임시제방은 오송 참사의 선행요인으로 결론난 곳이다. 이 곳 제방을 제대로 쌓았으면 폭우에도 범람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고 인근 오송 지하차도가 일순간 침수되는 재난이 닥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미호강 부실 제방이 제구실을 못함으로써 오송의 비극을 낳았다. 오송 참사 수사의 꼭짓점이자 강력한 출발선으로 보는 것도 그래서다.

오송 참사 관련해 검찰은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마쳤고 지난 1일에는 미호천교 임시제방의 시공회사, 감리회사 등 5개 업체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증거물 분석을 벌이고 있다"고 배 지검장은 확인해 주었다. 대체로 검찰 수사가 적정궤도에 진입한 상태임을 짐작케 한다. 배 지검장이 "미호강, 임시제방, 지하차도를 시간 순서에 맞게 확인하고자 한다"는 발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지난달 15일 오전 오송 자하차도 침수에 따른 24명의 사상사를 발생케 한 시간대별 인과관계를 재구성하면 그에 따라 검찰 수사의 밀도도 높아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각급 행정기관들과 각 직제라인의 직무태만과 과실 등을 따져 상응한 책임을 묻기 위한 작업이 병행되는 것은 물론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오송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게 관건이다. 국조실 감찰 자료가 있는 만큼 난도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국조실 감찰영역과 검찰 수사영역 간에 일부 시각차는 보일 수 있다. 검찰 수사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법리와 증거가 탄탄하지 않으면 법정 다툼에서 애를 먹을 수도 있는 까닭이다. 그런 점에서 증거와 기관별, 개인별 혐의를 충분히 다져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송 참사 수사의 엄중함아 비길 데 없다. 아주 초보적인 허점이 재난의 도화선이 된 데다 주말 오전 취약시간대에 유관 일반 행정, 치안행정 단위들의 무사안일주의가 재난을 키운 사례다. 유관 공직자들의 엄중 징치가 불가피하고 제도와 시스템까지도 그 허실을 파헤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