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원, 최우선 과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할 법"

[EBS 뉴스]

교사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법'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5일간(7.27~7.31) 경기도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1만 1,004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이 교원들에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응답자 37.4%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28.8%)',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13.3%)',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모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8.3%)'가 뒤를 이었습니다.

세종과 대구 등 전국 교육청이 앞다퉈 전담변호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교권 변호사 증원 배치를 통한 교원의 법률상담 지원 강화'가 필요하단 응답은 2.5%로 가장 낮았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별도 교실이나 학교에서 분리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냐는 물음엔 응답자의 85.0%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고 '어느 정도 필요하다(12.9%)'를 포함해 97.9%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생활교육 강화를 위해선 특별 교육과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선호가 높았습니다.

학생생활교육 강화를 위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32.0%가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조치에 따른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답해 가장 높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등 법률이나 지침 개정(26.6%)',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따른 전문가의 치료와 돌봄, 교육지원 체제(18.7%)'에 대한 응답도 많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상벌점제를 금지한 조항을 보완해 포상과 훈육을 가능하도록 해야 하냐는 질문엔, 필요하단 응답이 87.7%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서울 서초구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가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0.93%p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