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 지원 위해 평가지표 조작

감사원, 도 감사서 적발
지역균형사업 심사 결과 뒤바꿔
관련자 징계와 지원 재검토 통보
충북개발공 직원, 골프 접대·결근
결근 기간 보수 회수·파면 요구

충청북도가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증평군이 선정되도록 평가 지표를 조작해 100억원대 예산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 산하 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 한 간부는 민간업자로부터 상습적으로 골프 접대를 받고 무단결근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3일 충북도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위법·부당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의 지역발전도를 조사해 그 값이 음(-)인 경우 도비 예산을 지원하고, 양(+)으로 나올 경우 지원을 종료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운영한다.

충북도의 2021년 1월 심사 결과, 증평군은 지역발전도가 +0.53으로 나와 더는 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이시종 당시 충북지사의 결재를 앞두고 홍성열 당시 증평군수가 “대상 지역 선정 지표가 증평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특별보고를 하면서 재검토 작업이 본격화했다. 이 전 지사는 “선정 지표가 특정 시·군에 불리하지 않은지 재검토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담당 과장 A씨가 증평군에 유리하도록 일부 지표를 조작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A씨는 부하직원으로부터 ‘불가하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자 자신이 직접 지표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충북도는 도비 136억원을 증평군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증평군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주의 요구하고, 증평군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충북도에 통보했다.

충북도 산하기관 내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도 드러났다. 충북개발공사 간부 B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민간 업체 관계자 등 6명으로부터 15차례에 걸쳐 365만원 상당 골프 접대를 받았다. 지난해 4∼12월엔 43일을 무단결근했는데, 이 중 이틀은 지인들과 골프를 즐겼다고 한다. 감사원은 B씨를 파면하고 무단결근한 기간 지급된 보수 및 수당 1050여만원을 회수할 것을 충북개발공사 사장에게 요구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