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동연 "양평道, 강상면이 더 좋다? 시험 보기 전에 합격자 발표하는 격"

<김동연 경기도지사>
- '양평 고속도로', 소모적 논쟁 답답해서 2차 기자회견
- '왜, 누가, 어떻게' 종점 변경했는지 답 안 나오고 있어
- 용역사가 변경 제안? 공직생활 35년 간 듣도 보도 못 해
-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경제성·효율성 아닌 '의혹 불식'
-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 놔둔다면 가래로도 못 막아
- '고속도로 길에 오물'? 뿌렸다면 국토부 장관이 뿌린 것
- 야당·언론은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게 역할과 책무
- '오송 참사'는 이태원 참사 판박이.. 공직자로서 부끄러워
- 책임자 규명, 진상 규명, 사과 등 결여된 것 안타까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고속도로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선이 왜 갑자기 특정인이 소유한 땅쪽으로 변경되었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책임한 백지화 선언으로 불거진 국정 난맥상입니다. 원안이 좋으냐 변경안이 좋으냐는 다음 문제입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을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 진행자 > 오늘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기자회견 목소리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왜 국토부가 원안을 즉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김동연 경기지사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동연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먼저 요즘 소위 새로운 SNS 스레드에 반말 소통, 경기도 오늘 비 많이 온다, 다들 우산 챙기고 고마워 동연, 나 00년생 경기주민 이랬더니 오늘도 힘내고 나 57년생 도지사 김동연,

◎ 김동연 > 아니 또 생일까지를. (웃음)

◎ 진행자 > 직접 이렇게 반말 소통을 청년들과 하고 계세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 김동연 > 제가 아이디어를 냈고요. 또 우리 젊은 스태프도 적극 찬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거 직접 쓰세요?

◎ 김동연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대 총장하면서 대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그때 그것이 큰 도움이 돼서 그렇게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주 요즘 이게 많이 청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 김동연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평상시에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말씀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반말 소통,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어쨌든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도정, 펼쳐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김동연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원안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 김동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 김동연 > 지금 이 소모적인 논쟁 이걸 보면서 정말 답답해서 오늘 2차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문제의 본질을 지금 잘못 짚고 있어요. 지금 원안이다 수정안이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경제성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특정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 쪽으로 노선의 55%가 변경되고 종점이 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무장관이 오랫동안 정당한 절차를 밟고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을 말 한마디로 백지화 시키면서 그 이후로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운영의 난맥상입니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자꾸 소모적인 논쟁, 국론 분열, 또 아전인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종결을 짓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 하지 말자. 그렇다면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첫 번째로는 의혹이 있는데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과연 이것을 납득하겠느냐. 두 번째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하자. 그것은 결국 경기 동북부 쪽에 교통난 해소 문제거든요. 거기 목적을 가장 달성하기 좋은 것. 세 번째로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것. 이런 이유로 해서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대안은 기재부 예타를 통과한 원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진행자 > 왜 노선과 종점이 변경되었는가, 주무장관의 섣부른 백지화 선언, 이 두 가지를 문제로 보셨고 해결 방안으로 의혹이 없는 곳, 당초의 목적, 그 다음에 빠른 추진,

◎ 김동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 주셨는데 그러면 왜 노선과 종점이 변경되었는가, 이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변경되었는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짚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왜 노선과 종점이 변경되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잘 아직도 납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지금 밝혀진 겁니까?

◎ 김동연 >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왜, 누가, 어떻게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바뀌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셋 다. 왜 바뀌었느냐에 대해서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시종점이 변경된 것이 14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2건은 예타 대상이 아니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12건 중에서 11건은 2012년 이전 건입니다. 왜 제가 2012년을 얘기하냐면 기재부에서 노선의 3분의 1이 변경되면 기재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12건 중에 11건은 그 전이니까 여기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1건이 남는데 1건은 5%가 바뀌었는데 그것도 오히려 노선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국토부는 이것을 우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바뀐 것을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증거로 봤을 적에도 지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답을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누가입니다. 그럼 누가 바꿨냐, 국토부에서는 용역사가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 진행자 > 가능합니까, 이게?

◎ 김동연 > 가능하지 않죠. 제가 경제부총리까지 35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례를 듣도 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타가 끝나면 용역사에서 조사합니다. 그러면 하고 나서 조금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종보고서도 아니고 중간보고서도 아닌 착수보고서에서 이 안을 가지고 합니다.

◎ 진행자 > 조사 개시 후 50일 만에.

◎ 김동연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민간 용역업체가 단독으로 종점이 바뀌고 55%의 노선이 바뀌는 것을 제안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인데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국토부가 지난번에 소위 자료를 전부 공개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선별적이고 또 일부 편집이 됐던 것으로 보여져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조목조목 새로운 팩트로 잘못된 점 또 국토부 주장의 모순점을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의 경제성 효율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이 의혹을 불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당초의 목적 달성,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것, 저는 국토부나 또는 정부에 생산적으로 충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막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사태로까지 갈 수 있다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빠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근데 국토부 쪽에서는 여전히 경제성 교통량 이런 게 소위 변경안인 강상면 종점안이 경제성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작성했다는 타당성 보고서에 보면 B/C 분석도 없고, 비용편익 분석. 그 다음에 경제성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뭘 근거로 그게 가장 경제적으로 좋은 안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동연 > 비유하자면 시험도 치르기 전에 합격자를 발표한 것이죠. 그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가 딱 한 페이지 한 쪽으로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 산출표가 한 장이 있는데 그걸로 봐서는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따져볼 수 있는 전혀 자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경제성 효율성을 따지기에 앞서서 이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 또 국론분열, 그리고 장관이 이와 같이 다른 부처와 몇 년 동안 협의한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이 백지화 시키고 그 이후에 괴담이다 오물을 치워야 된다 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지금 정쟁이거든요. 야당이나 언론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당초의 목적 말씀하셨어요. 예타에서 제시했던 당초의 목적은 국도 6호선 정체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경기 동북부 서울-춘천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이 부분이 당초의 목적이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원래부터 그런 목적이 없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하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당초의 목적은 이게 서울-춘천 고속도로까지 연장해서 경기 동북부의 교통상황을 개선한다. 이게 당초의 목적은 맞습니까?

◎ 김동연 > 저희가 원안에 대한 자료를 봤을 적에는 정확한 제가 표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앞으로 연결을 고려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변경안에는 미고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지도를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서울에서 춘천까지 가는 양양고속도로가 아주 정체가 심한 노선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김동연 > 지금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원안대로 하게 되면 저희 경기도의 비전은 그것을 길지 않은 기간을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생각하고 있었고요. 대신에 국토부의 변경안은 한참 밑으로 가서 이 고속도로 연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진행자 > JCT를 두 개를 더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 김동연 >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봤을 적에도 원안에서 어떤 연결축 고려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저희는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을 국토부도 전문가들이 많으시거든요. 충분히 감안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원안대로 하고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연결이 된다면 우리 양평 군민뿐만 아니라 가평군민까지 심지어는 강원도민까지 큰 혜택 받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 나올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가평군민들이 원안으로 갔을 때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 김동연 > 가평군민들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에 가평 설악을 지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동안 교통정체로 고통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좋아하시는 거죠.

◎ 진행자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지금 김동연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원안에는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라고 있고요. 지금 강상면 안에서는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미고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 김동연 > 그렇습니다.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

◎ 진행자 > 그 부분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자료 확인을 드렸고요. 이 두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왜 노선과 종점을 변경해왔는가 누가 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질문이었고 하나는 주무장관의 백지화 선언,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정말 문제가 많다. 오물이 잔뜩 쌓여 있다, 원장관이 이런 얘기하는데 지난 1차 기자회견 때요. 지사님께서 내가 부총리였다면 해임건의할 정도다,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장관의 국정을 대하는 태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이셨을 텐데 어느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까?

◎ 김동연 >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당과 언론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공적인 자기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 장관이 괴담이다, 가짜뉴스다, 오물이다고 얘기 했거든요. 저는 오물이다 이런 험한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만약에 오물을 뿌렸다고 한다면 야당이나 언론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런 얘기한 국토부 장관이죠. 왜냐하면 야당이나 언론은 거기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그런 책무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생기고 국토부 장관이 자기 말 한마디로 손바닥 뒤집듯이 백지화 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은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재부와 예타 그리고 국가도로망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의 의견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타를 지나고 또 조금 지나면 예산 배정하고 저는 기재부 차관 때 예타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고요. 또 경제부총리는 이와 같은 경제정책을 총괄했었습니다. 제가 있는 당시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어서 제가 만약에 경제장관회의 의장으로서 경제팀을 주관하는 부총리의 입장에서 저희 구성원 중에 있는 장관이 그런 얘기했다라면 저는 이건 일탈을 한 것이고, 임명권자에게 이건 분명한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인사조치라든지 하는 것을 얘기해줄 겁니다. 물론 제가 헌법상 권한은 없습니다만 제가 부총리 있을 적에는 수시로 대통령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경제 장관에 대한 후보 추천도 제가 한 적도, 대통령께서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고 특히 여러 가지 태도도 이것은 국민을 윽박지르거나 또는 겁박하는 듯한 태도까지 심지어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남탓을 했거든요. 정쟁을 키우면서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오송지하차도 사고 대응에 대해서 총체적 부실이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큰 피해는 없었나요?

◎ 김동연 > 네, 저희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고, 특히 인명 피해가 없어서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자정에도 우리 재난본부에 가서 상황실에 가서 그 당시 갔던 날은 파주에 비가 가장 많이 왔었습니다. 파주시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11시 반에도 파주시장이 전화를 받고 서로 만반의 대처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경기도는 다행히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고요. 이번 피해를 보면서 첫째로는 공직자로서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저희 관할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었지만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또 이번에 오송 사태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 내용은 다르지만 판박이가 될까. 사전대처 그 다음에 그 일이 벌어졌을 때의 그 처리 문제, 그리고 진상규명, 또 책임규명, 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것들, 그리고 피해자나 유족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정말 반성하는 것들이 다 결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기 탓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남 탓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대단히 안타까웠고요. 또 이와 같은 이상기온은 기후변화가 현재화되면서 앞으로 수시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대비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긴급한 상황에서 대비하는 시스템 구축이 또 한 축이라면 기후위기와 관련된 대응도 우리가 차분히 해야 될 텐데, 더 급하게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동연 지사님은 기후 도지사가 되겠다, 경기 RE100 비전을 선언하셨어요. 사실 경기도가 워낙 크고 산업체들도 많아서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어떻게 실천을 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 김동연 > 이미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돈 버는 도지사 기후도지사가 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후도지사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크게 후퇴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에서 21%로 낮췄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각종 조치들을 대부분을 이번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뤘습니다. 경기도만이라도 여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해서 저희는 기업RE100 산단RE100 공공RE100 도민RE100을 선언했는데, 산단RE100은 이렇습니다. 경기도에 산단이 190개가 넘습니다.

◎ 진행자 > 굉장히 많습니다.

◎ 김동연 > 그중에 50개를 먼저 선정을 해서 산단RE100 실천을 했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일반 기업으로부터 투자할 데를 아주 투명하게 공모해서 4조 정도 투자유치를 받았습니다. 도민들 재정부담 한 푼 없이 이 기업 투자하게 되고요. 거기서 나오는 신재생에너지가 2.8기가, 원전 2~3기 정도가 나올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산단에서 장소를 지붕이 됐든 주차장이 됐든 빌려주는 기업들은 임대료를 1년에 한 1천억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석 3조 신재생에너지, 투자유치, 그 다음에 임대료 수입, 이미 실천에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보다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진행자 > 경제부총리 출신이시니까요. 우리 선진국들이 전부 다 IMF가 경제성장률을 전부 다 상향조정했는데 우리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수는 벌써 40조 가까이 덜 걷혔습니다. 이 정부의 경제 정책, 평가해 주시고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고언 해주시죠.

◎ 김동연 > 지금 IMF가 1월에 2.0%를 했는데 세 번을 낮춰서 1.4%가 됐는데

◎ 진행자 >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요.

◎ 김동연 > 지금대로 하면 이 숫자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분기 2분기 성장의 내용을 봤을 적에 성장의 내용이 안 좋습니다. 균형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1.4% 달성은 쉽지 않을 거다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만 예를 들어 본다면 첫째로는 소비탄력성이 높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부유한 층에 대한 세금감세라든지 부자감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서 거꾸로 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경기가 어려워서 재정정책 긴축이 아니라 확대로 가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내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저도에서 돌아오실 때 대통령이 좋은 경제 구상을 갖고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동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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