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차로 내 아이 등교시켜라” 교권침해 1만1628건 사례 접수

교총 “57%가 학부모 악성민원”

- 교육청 콜센터 등 단일창구 요구

지난달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새내기 교사 사망 이후 교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원단체는 3일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즉각 제지할 수 있도록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를 구체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교권보호를 위한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정책으로는 ▷수업방해 교권침해 등 문제행동에 대한 학생 대책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권보호 대책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 ▷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 ▷교권보호 여건 및 학교환경 개선 등을 촉구했다.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서도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할 수 있게 하고, 지역교육청 콜센터 등 단일화된 민원창구를 개설하며 교원 개인 전화 비공개, SNS 등을 통한 민원 차단 등도 주장했다.

이날 교총은 지난달 25일부터 9일간 온라인으로 접수한 교권침해 실태 자료도 공개했다. 총 1만1628건의 접수 사례 가운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57.8%(672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부모나 학생의 폭언·욕설 19.8%(2304건), 업무방해·수업방해 14.9%(1731건), 폭행 6.2%(733건), 성희롱·성추행 1.2%(140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전체의 71.8%(8천344건)로 학생에 의한 침해(28.2%·3284건)보다 배 이상 많았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초교에서는 학생이 교실에서 걷다가 스스로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 다쳤는데도 학부모는 교사가 안전을 책임져야 했다면서 등굣길에 매일 집 앞까지 교사가 학생을 차로 데리러 오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제도 개선과 함께 학부모의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보호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교육은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3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때 바로 설 수 있다”며 “학교 문화 정립에 학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교육공동체의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