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신평, “尹, 국민의힘으로 안 돼, 신당 창당까지 생각한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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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자체 여론조사, 수도권에서 전멸, 전체 의석수 줄어든다는 결과 나와
- 유승민 홍준표가 尹 폄훼해, 대통령이 국민의힘 끌고 정치적 목적 달성할 수 있겠나?
- 尹, 이준석 유승민과 함께 가는 건 불가능해
- 尹 정부, 이동관 임명해 기울어진 언론 환경 조정하겠다는 것
- 한동훈, 연말 가기 전 정치권 부름에 응할 것, 원희룡도 총선 출마할 것
- 민주당, 혁신위 걷어치우고 비대위로 가야
- 민주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뿐이다? 언어도단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8월 3일 (목)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신평 변호사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여야 모두 마음은 총선에 가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 움직임 잘 보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아니고요. 총선을 위해서, 공천을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현안들, 여러 정치 이슈들 한번 진단해 봅니다. 신평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평: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제가 전직 판사님 앞에서 판사들 이렇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신평: 글쎄요. 괜찮습니다.

◇주진우: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죠.

◆신평: 그렇죠.

◇주진우: 도덕적으로 좀 더 질타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판사들은?

◆신평: 저 역시 그런 내부 고발을 해서 몇 번이나 고통을, 고초를 겪고 그렇게 해 왔는걸요.

◇주진우: 그렇죠. 판사 시절에 내부 고발했다가 굉장히 고충 겪으셨죠?

◆신평: 네. 대학 교수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왜 판사들은 판사한테, 검사들은 검사한테 이렇게 따끔하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쇄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잘 안 나올까요?

◆신평: 글쎄요.

◇주진우: 그렇죠?

◆신평: 어떤 특권 의식 뭐 그게 아주 강하죠.

◇주진우: 그렇죠.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도 판사 사회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따끔하게 이야기하셨던 신평 전 판사님입니다. 대통령과 영부인 다 휴가 가셨어요. 휴가 이후에는 좀 달라져야 될 것이다. 국민의 마음도 좀 잡고 경제 정책도 잡고 뭐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죠?

◆신평: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제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진우: 그래도 대통령제인데요. 대통령 힘이 제일 세지 않습니까?

◆신평: 그러나 지금은 총선 국면에 점점 들어가면서 그쪽으로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혹시 뭐 주 기자님 그 말씀을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국힘당 쪽에서 어떤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국힘당으로 봐서는 완전히 엄청난 공황 상태를 불러올 정도의 결과가 나왔죠.

◇주진우: 충격적으로요?

◆신평: 네. 이때까지 현재 정치 분석가들은 대체로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 쪽이 이길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 놨는데.

◇주진우: 그런 분들도 있죠.

◆신평: 아니, 대부분 그랬죠. 그런데 그 여론조사에서는 국힘당이 수도권에서는 전멸, 거의 전멸. 또 전체 의석수에서도 지금 의석보다도 오히려 더 줄어든 이런 참혹한 결과가 나와서 지금 상당히 어떤 쇼크를 안겨 주고 있죠.

◇주진우: 그런데 그런 수치도 있고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 저런 여론조사도 있는데 변호사님,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 긴장하라,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신평: 아니, 뭐 그런 것보다도 저야 어떤 한쪽의 편을 들기에 앞서 제가 여권에 우호적인 건 사실인데 그러나 저는 기본 바탕이 학자 아닙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싶고 그런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도저히 국힘당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신당 창당까지 생각하신다는 그런 말을 얼핏 들었어요.

◇주진우: 그래요?

◆신평: 이게 얼마나 신빙성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윤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로 내년 총선 관련해서 심각한 고민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진우: 대통령한테 총선 승리 매우 중요한 과제죠, 숙제인데.

◆신평: 그렇죠, 그렇죠.

◇주진우: 국힘으로 어려워서 신당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신평: 이게 윤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런 말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근본 논의는 윤 대통령이 정치 신인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힘당의 어떤 오랜 지분을 가진 유승민 씨나 이준석 전 당대표 또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분들이 항상 윤 대통령을 어떤 폄훼를 하고 또 많은 어떤 분들은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해 왔죠. 이게 우리 헌정사에서 이런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자당 출신의 대통령이 되어서 정부 출범 일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렇게 비난하고 폄훼하고 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이 이 당을 끌고 가서 과연 정치적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진우: 그러면요. 국민의힘은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하고는 같이 못 갑니까?

◆신평: 저는 같이 간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래요?

◆신평: 네.

◇주진우: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신평: 그분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윤 대통령한테 잘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바로 비난하시죠.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이 기존의 국힘당을 움직여 온 분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갖는 어떤 정치 신인에 대한 어떤 폄하 의식, 그것이 시정될 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봐서는 정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진우: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징계했고 김영환 충북지사는 징계하지 않았다. 이것도 조금 짚어볼 대목인데요. 그런데요. 변호사님,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지명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신평: 제가 말이죠. 저는 헌법을 전공했습니다만 언론법 학자입니다, 그중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론이나 언론법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 실현의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우리나라에서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고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반드시 언론이나 언론법에 손을 대서 이것을 권력에 유리한 쪽으로 끌어오려고 합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하나의 관례로 굳어져 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앞세워서 이 언론의 환경에서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만들었다고 현 정부 측에서는 생각을 하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하는 차원에서라도 방통위원장을 특별히 임명해서 언론이나 언론 환경을 조정해야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지사입니다.

◇주진우: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보여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언론 탄압으로 비춰졌고 언론계는 암흑으로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신평: 그때도 말이죠. 노무현 정권에서 그 언론법을 대폭 수정해서 진보 쪽에 유리하게 법 조항들을 다 개편했습니다. 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제일 처음 착수한 일이 바로 이 언론법의 개정 문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동관 특보가 좀 개입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법을 보수 쪽에 균형을 맞추도록 많이 개정을 했죠.

◇주진우: 언론 지형이 보수한테 그렇게 불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언론사가 훨씬 더 많고요. 보수적인 또 진행자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신평: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또는 다음에 그 보수 정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 제일 먼저 바로 또 이 언론 환경을 바꾸려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불가피합니다.

◇주진우: 아무튼 공산당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평: 전체 맥락에서 들은 것은 제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에서 마치 KBS나 MBC가 공산당에 준하는 그런 기관으로 바뀌어 온 것처럼 그런 어감을 주는 듯이 보도가 됐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이동관 특보의 본래 말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주진우: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동관 위원장 이야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일거수일투족도 화제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평: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진우: 저희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출마는 안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신평: 아니요, 한 장관이 본인이 정계 쪽으로는 나가지 않고 싶다. 그래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양해를 하셨다는 그런 말은 전해 들었는데 그러나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양 진영에서 가용 자원을 모두 내세워서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 장관이라는 아주 훌륭한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을 그대로 빼먹고 그대로 총선을 치를 리는 만무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제가 예측하기에는 연말이 가기 전에 한 장관이 결국은 정치권의 부름에 응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아주 훌륭한 자원입니까? 정치적 자원입니까, 한동훈 장관이?

◆신평: 여하튼 한 장관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이 보수에 한정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지지자들이 만만치 않죠.

◇주진우: 원희룡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평: 원희룡 장관도 제가 듣기로는 총선에 출마하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주진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대선 가도에 이렇게 뛰어드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신평: 그러세요? 이번에 보니까 이동관 특보가 뭐 이 방통위원장이 마치 총리급으로 격상된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던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는 한 이 특보는 그런 욕심까지는 가지지 않을 겁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신평: 네.

◇주진우: 민주당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신평: 글쎄요. 결국 그 사법 리스크를 벗어난다는 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혁신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그거는 걷어치우고 비대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진우: 비대위로요?

◆신평: 네.

◇주진우: 비대위로. 비대위로 간다는 이야기가 조금 있기는 한데 결국 비대위로 갑니까? 비대위로 가면 또 이재명 대표는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신평: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비대위가 그 정권을 행사하는 거죠.

◇주진우: 비대위 체제로 민주당은 넘어갈 수밖에 없다?

◆신평: 그렇죠.

◇주진우: 그렇게 보십니까? 조국 전 장관의 행보는요?

◆신평: 그거 뭐 제가 벌써 지난해에 조 장관이 결국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조 장관으로 봐서는 그 길이 자기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이 보수, 진보 양쪽에서 저를 많은 비난을 했는데 결국은 제 말대로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진우: 뭐 그런 측면도 좀 있어요. 처음에는 변호사님만 이야기했는데 그다음부터는 그런 기사 많이 나왔죠.

◆신평: 그렇죠.

◇주진우: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많고요. 결국.

◆신평: 제가 조 교수 편을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조 교수는 가진 정치적 자산이 탁월한 것이죠. 야권에서는 어느 누구도 조 교수와 비견할 만한 그런 분이 잘 없는 것 같고 또 이 조 교수가 처한 상황이 이 일상 복귀를 위해서는 총선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계로 다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던 것이고 결국 그 예측이 차츰차츰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진우: 그렇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휴가 다녀와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신평: 글쎄요. 제가 뭐 아는 게 있겠습니까?

◇주진우: 그렇습니까? 변호사님이 모르시는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대결 국면 너무 이렇게 계속됐습니다. 대화도 안 하고 협치도 안 하고 모든 문제를 이렇게 정쟁화하고 이제 이런 거에서는 좀 벗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신평: 글쎄 말입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진우: 안타깝죠?

◆신평: 안타깝죠. 또 답답하고. 그러나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만약에 김부겸 총리 같은 분이 비대위원장이 된다 그러면 여야 간의 좀 그런 아주 치열한 대결 국면은 많이 완화되겠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권 주자가 많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꼽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말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신평: 글쎄요. 그거는 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주진우: 그렇지 않습니까?

◆신평: 네.

◇주진우: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보입니까?

◆신평: 아니, 뭐 진보 쪽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고 또 국민의 신망을 받는 훌륭한 분들이 여럿 계시죠. 왜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밖에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언어도단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내년 총선에 야당이 유리하다, 여당이 유리하다 말이 많은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신평: 저도 많은 정치 분석가가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국힘당 쪽이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힘당 자체의 여론조사에서.

◇주진우: 자체 여론조사요?

◆신평: 네. 엄청난 결과가 나와버렸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저도 상당히 많이 의아합니다.

◇주진우: 신평 변호사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자체 여론조사입니까?

◆신평: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대통령이 신당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한다. 이 이야기였죠?

◆신평: 제가 뭐 그 말을 어느 정도 신빙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을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주진우: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조금 더 존재감을 보여줘야 될 때가 됐어요.

◆신평: 그렇죠.

◇주진우: 김기현 대표가 그리고 능력과 실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정책 비전도 보여주고요. 좀 그럴 수 있을까요, 휴가 다녀와서는?

◆신평: 글쎄요.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저를 찾아와서 저하고 만났습니다. 그때 김 대표가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총선에서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중도층과 그리고 수도권의 민심을 끌어 올 수 있는 과감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겠다. 딱 약속을 하고 나서 제가 당신을 돕겠다 하고 저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뭐 저야 제가 무슨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당신 갈 길 가라. 그러고 나서 관계를 딱 끊어 버렸습니다.

◇주진우: 변호사님, 대통령 내외가 휴가에 들어갔는데 휴가 때 보자는 전화 혹시 받으셨습니까?

◆신평: 아이고, 뭐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말씀하실 리가 있습니까?

◇주진우: 왜요. 최근에 이렇게 정치권 살펴보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건이 있습니까?

◆신평: 뭐 특히 저는 이번에 그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언행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힌 느낌을 많이 가졌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신평: 네.

◇주진우: 사과했습니다, 오늘.

◆신평: 저는 그 사과보다도, 그에 관한 말보다도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수치스럽게 금감원 부원장을 했다. 그 말을 하는 거 보고 참 이거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진보 귀족의 특성이고 그런 진보 귀족의 그 특성을 보면서 저는 이 민주당 쪽에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돕게 된 것이죠.

◇주진우: 아니, 그 진보 쪽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른다고요?

◆신평: 그렇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억지로 자리를 지키면서 과거의 관례로 봤을 때는 그 사표를 내는 게 관례인데 그것도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3억이나 되는 연봉을 챙기고 했는데 다 좋은 거는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니, 나는 수치스럽지만 이 자리를 박해를 받으면서 견뎌냈다고 그렇게 말하는. 도대체 이런 자가당착의 말을 할 수 있는 그 의식 구조가 놀라운 거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아무튼 특정 정파에 따라서 이렇게 부끄러움은 아니고 아무튼 김은경 혁신위원장한테 엄청 실망하셨군요?

◆신평: 그런 분들이 김은경 위원장뿐만이 아니고 제가 사실 조 전 장관이 많이 변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조 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사퇴를 해야 한다고 해서 조국 사태의 문을 연 글을 발표했죠. 그때도 바로 이런 심정으로 이런 진보 귀족들의 특성.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도는 듯이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하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거기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까요?

◆신평: 너무 쓸데없는 말만 해서 제가 면목없습니다.

◇주진우: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평 변호사였습니다.

◆신평: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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