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주당 주장 정면 반박 "LH무량판 15개 단지 부실설계·시공은 전 정부서"

지하주차장의 경우 아파트 건설에서 먼저 지어…시공중인 양산사송도 지난 4월 지하주차장 공사 종료

3일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누락' 사태가 발생한 15개 중 13개 단지의 준공·검사가 윤석열 정부 때 이뤄졌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3일 "LH 무량판 15개 단지 부실 설계·시공은 현 정부 출범 전에 발생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국토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LH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철근누락 하자가 발생한 15개 단지 모두 현 정부 출범 전에 부실한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졌고, LH 자체 조사에서 이러한 부실이 드러나 시정과 보강조치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설계 부실'로 드러난 10개 단지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설계가 완료됐고 설계 그대로 착공됐다. △파주운정 A34 △내포신도시 RH11 △수서역세권 A3 △수원당수 A3 △오산세교2 A6 △양주회천 A15 △파주운정3 A23 △인천가정2 A1 △광주선운2 A2 △양산사송 A8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공 부실'로 드러난 5개 단지의 경우도 '무량판 지하주차장'은 모두 정권 출범 전인 2022년 4월 이전에 공사가 완료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민주당의 설명과 달리 △남양주별내 A25 △공주월송 A4는 현 정부 출범 전에 준공이 완료됐고 현 정부가 들어선 후 준공한 △음성금석 A2 △아산탕정2 A14, 현재까지 시공중인 양산사송 A2 모두 지하주차장을 먼저 짓는 아파트 건축 특성상 이미 준공 전에 지하주차장은 완성이 됐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하자 걱정 없이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발주-설계-시공-감리 각 단계에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는 이권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혁파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철근이 빠진 채 부실시공된 LH 발주 아파트 15곳 중 13곳(87%)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착공했다고 저절로 준공되는 건 아니다"며 "문제가 있음에도 준공 검사를 승인해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