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방첩사령부를 사칭해 해병대 영내에 무단 침입하고, 사단장에게 차 대접까지 받은 민간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19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4시20분 자신이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이라고 속여 해병대 1사단 영내에 들어갔다. 국군 방첩사령부는 군사보안과 군 방첩, 군에 관한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후 A씨는 2시간30분 넘게 머무르면서 계속 방첩사령부 소속이라고 사칭했다고 한다.
사진=연합뉴스
민간 경비업체 대표로 알려진 A씨는 군 관계자처럼 보이는 경광등을 설치한 차를 탔다. 해병대는 A씨를 군 관계자로 오인해 제대로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차량 블랙박스엔 군사시설이 녹화되기도 했다. 당시 해병대 1사단에선 주임원사 교대식이 열려 외부인 출입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과 10분 동안 단독으로 만나 우엉차를 마시며 면담도 했다. 임 사단장은 면담 내내 그가 군과 무관한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병대 쪽에서 A씨를 군 관계자로 오인하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병대 측의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해병대 1사단은 A씨가 영내에 들어가는 과정에 연루된 장병 4명을 징계했다고 한다. 임 사단장은 상급 기관인 국방부나 해군본부로부터 징계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