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자해해 얼굴이 멍들었는데 학부모가 ‘교사가 아동학대 했다’며 신고했고,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교사가 학생을 화나게 해 자해를 했다’며 재신고했다.”(전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
“학생이 발표하기 싫다며 집에 가겠다고 해 막아서자 커터칼을 꺼내 협박했다.”(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다. 교총이 최근 온라인으로 교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1만건이 넘는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70%는 학부모에 의한 사례였다.
3일 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9일간 총 1만1628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학부모가 협박하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6729건(57.8%)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의 수업방해 1558건(13.4%), 학부모의 폭언·욕설 1346건(11.6%), 학생의 폭언·욕설 958건(8.2%), 학생의 폭행 636건(5.5%), 학부모의 수업방해 173건(1.5%), 학생의 성희롱·성추행 132건(1.1%) 등의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71.8%(8344건)로 학생에 의한 침해(28.2%·3284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이 교실에서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 ‘반깁스’를 했는데 학부모가 매일 차로 집 앞까지 데리러 올 것을 요구했고, 거절하자 교문 앞까지 마중 나올 것을 요구했다”고 제보했다. 학부모가 “아이 생각하면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카드 가입을 강요하거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뒤 교사의 번호를 줘 사채업자에게 협박받았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 밖에 학부모가 생존 수영 체험 게시물에 “선생님이 수영복 입은 모습이 상상됩니다”란 댓글을 달고, 초등학생이 교사의 책상에 정액을 묻혀놓는 등의 성희롱 사례를 제보한 이들도 많았다. 충북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이 ‘임신시키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교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학부모도 교권 침해 실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전국 학부모 1455명을 조사한 결과 88.2%가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어려움을 받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했다. 조사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5∼9일 진행됐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의미다. 학부모들은 교권 침해 증가 원인으로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17.2%), ‘학교나 교사에 대한 학생·보호자의 불신’(14.7%), ‘교육활동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처벌 미흡’(12.9%) 등을 꼽았다.
교권 침해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5.6%가 찬성했고, 반대는 11.8%에 그쳤다. 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가 아닌 ‘모든 조치’를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응답도 35.7%나 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3∼16일 전국 교사 2만2084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교권 침해 조치 학생부 기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90.0%, 모든 침해 조치를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응답은 62.8%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과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갖고 “학생·교원·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