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리끼리 공사" 부실한 무량판에 카르텔 숨어있나

더스쿠프 마켓분석 [분석+]
국토부, LH 무량판 조사 결과 발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중 16% 부실
민간아파트 293곳으로 조사 확대
전직 국토부, LH 전관예우 도마에

국토교통부가 부실시공 근절 대응책으로 카르텔 혁파를 제시했다. [사진=뉴시스]

"무량판 구조로 만든 아파트는 안전할까." GS건설이 시공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건이 확산하면서 곳곳에서 제기된 의문이다. '무량판 구조'는 내력벽이나 보가 아닌 기둥이 슬라브를 지탱하는 구조다.

■ 무량판 구조의 현주소=국토부가 7월 31일 이 질문에 답했다.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LH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16.3%)에서 부실한 보강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LH는 연간 751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무량판 구조의 설계를 2017년부터 적용했다.

민간은 이보다 빨랐다. 2010년 서울시는 리모델링에 적합한 무량판 구조로 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 추가 7%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부실이 드러난 LH 15개 단지 중 7개는 보강 조치를 시작했거나 완료했다. 나머지 8개 단지도 전수 조사 후 보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 영역도 검증한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간에서 시행하고 2017년 이후 사용승인을 받아 준공한 아파트 단지는 2939개다.

국토부는 그중 2017년 이후 준공한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188개 단지와 현재 시공 중인 무량판 구조 아파트 105개 단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 검증 어디까지…=다만, 국토부의 이같은 전수조사가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시공이 끝난 곳에서도 '보강근 누락'이 발견되면서 공사 전반을 감독하는 '감리監理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 이 때문인지 감리업체에 국토부 퇴직 공무원이나 LH 퇴직자가 취업하는 오랜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이한준 LH 사장은 일단 '인천 검단 아파트 현장이 LH 전관예우와 관련 있느냐'는 의혹엔 선을 그었다. 이한준 사장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출발해 60년이 된 조직이 바로 LH"라며 "매년 수백 명씩 은퇴하고 있고 검단 현장의 경우 낙찰 받은 업체보다 탈락한 업체에 LH 전관이 더 많았다"고 일축했다. 전관예우로 인한 감리 부실은 아니라고 밝힌 셈이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다른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경력자들과 유관기업 간의 유착 관계로 발생하는 담합은 건설 분야에서 척결해야 할 이권 카르텔"이라면서 대대적 조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