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못 찾는 시립요양병원 사태…“광주시 나서야”

양창희 2023. 8. 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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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광주 시립 요양병원들의 노사 갈등이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병원 주인에 해당하는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집담회 현장을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시가 설립해 의료재단 등에 운영을 맡기는 시립 제1요양·정신병원과 제2요양병원.

병상 가동률은 높지만 최근 5년간 3곳이 도합 1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낼 정도로 운영난을 겪었습니다.

고용 조건 등을 놓고 6월부터 잇따라 시작한 노조 파업도 해결 기미가 없습니다.

해법 모색을 위한 집담회에서는 광주시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노조는 광주시가 위탁만 하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병원 공공성이 약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가연/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 비대위원장 : "저희 병원은 공공재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2배, 3배 인상한 것이 보이는데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하면서도..."]

위탁 운영자인 의료재단은 만성 적자로 공공성 확보가 어렵다며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은광석/시립제1요양병원·정신병원 이사장 : "거기 들어가서 운영해 보니까 그냥 적자만 있는 게 아니라 심각한 운영 구조상의 문제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시의 지원책은 미미한 수준이죠."]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나백주/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초빙교수 : "(시립병원을) 위탁한다는 얘기는 '어, 3년 너희 알아서 해', 이거잖아요. 공공 (의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민간과 차별화되는 공공 요양병원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광주시는 시립 요양병원들의 적자 누적이 우려된다며, 지원 조례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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