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원인, 교사 “학생·학부모 처벌 미흡” 학부모 “학생 인권 강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전 조사 실시

최근 교권 침해가 증가한 데 대해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반면 학부모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됐다’는 점을 들며 인식 차를 보였다.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 국화꽃과 추모메시지가 가득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교원 인식 조사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084명 을 대상으로 지난달 3~16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학부모 인식 조사는 지난 5~9일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소속 439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1455명이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18일 전에 실시됐다.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3가지 복수 선택)를 물은 결과, 교원은 25.0%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꼽았다. 이어 23.8%는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선택했고,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15.9%)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 응답자는 가장 많은 17.2%가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았다. 이어 ‘학교 교육,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이 14.7%로 2위,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은 12.9%로 3위였다.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강화해야 할 것’(2가지 복수응답)으로는 ‘관련 법령 및 제도 강화’(47.6%)와 ‘예방 시스템 마련’(32.2%)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학부모들도 두 선택지를 고른 응답자가 많았다.

교권침해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교원은 90%가 찬성했고, 학부모는 75.6%가 찬성했다. 교원은 69.1%가 매우 찬성했고, 20.9%가 찬성했다. 학부모는 ‘매우 찬성’ 38.2%, ‘찬성’ 37.3%였다.

기재 방법에 대해 교원들은 ‘모든 교권침해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6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가 17.4%로 집계됐다. 반면 학부모는 ‘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가 37.7%로 가장 많았고, ‘모든 침해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는 35.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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