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민 손해보상 범위?…비용부담 '제로' 방침

국토교통부 '아파트 안전점검 방안 브리핑'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파문과 관련해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3.8.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철근 누락'으로 부실 시공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각종 비용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앞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입주자와 예정자에게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과 상응한 손해배상을 제시하면서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파트 안전점검 방안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입주자와 입주예정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각종 부담이나 비용을 입주민들한테 전가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LH에서 입주예정자들과 성실히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이 적발된 LH 15개 단지의 보강공사는 이달 안으로 보강공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부담이나 비용을 입주민과 입주예정자에게 전가하진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주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민간 아파트는 필요한 경우 정부가 중재해 보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긴급 안전점검 조사대상은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293개 단지다. 이 중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105개 단지,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188개 단지다. 세대 수는 각각 10만, 15만여세대다.

김오진 차관은 "민간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겠지만 시공사가 입주민·입주예정자들과 (보상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단지 특성에 따라 입주민의 주장과 요구가 모두 다를 수 있고, 이런 부분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무량판 구조가 아닌 다른 부실·하자 단지와 보상 형평성 우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판단하겠다고 일축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은 무량판 구조에 대해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법적으로 LH의 경우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계약 해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후 보상 범위도 통상적인 중대한 하자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김 주택정책관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무량판 구조라고 통상적으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이자 등 비용 부분은 사실상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입주예정자가 계약해지를 했을 경우 입게 될 비용 손실은 자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오진 차관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보상할지는 (당정 차원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