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매긴 업체에 또 공사 맡긴 LH…단지 15곳 중 13곳 사업 참여 드러나 [철근 빠진 아파트]

설계·시공·감리 23개 업체 ‘벌점 이력’
‘건설용 자재 등 확인 소홀’ 가장 많아
“LH 안전불감증 심각성 보여줘” 지적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를 담당한 회사 중 상당수가 LH에서 벌점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벌점을 부과받은 이력이 있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사옥 입구. LH 제공

15개 단지 시공·감리·설계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70개인데 이 중 23개 업체(40%)가 48차례에 걸쳐 벌점을 받았다.

벌점 사유는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 소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에 대한 ‘단계별 확인 소홀’(5건), ‘시험 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 미흡’(5건)한 경우도 있었다.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 불철저’ 사례도 5건 확인됐다.

파주운정 A34 지구 시공사인 대보건설은 최근 5년간 3건의 공사에서 벌점을 받았으며 누계 벌점은 4.72였다. 이는 LH 발주공사 시공업체 중 3번째로 높은 수치다. 대보건설은 파주운정3 A-23BL 지구도 시공사로 참여했다.

케이디엔지니어링과 목양이 각각 벌점 6.28점과 3.83점을 받았다. LH 발주 공사에 참여한 건설관리 업체 중 벌금 누계 1, 2위에 해당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15개 단지 중 4곳의 설계와 감리를 이 두 업체가 담당했다.

15개 단지 중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업체가 한 곳도 벌점을 받은 적 없는 단지는 광주선운2 A-2BL과 양산사송 A-88L 2곳뿐이다. 이 두 곳은 LH가 직접 감리를 담당했다.

허 의원은 “안전을 가장 우선 해야 할 LH가 발주한 공공주택단지 사업에 설계·시공·감리 건설 전 과정에서 벌점을 받은 업체가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LH의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국민 안전을 경시하고 생명을 위협한 LH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