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모은 돈 다 털었는데…‘당첨 행운’이 이렇게 배신 때릴 줄은

당정, 계약 해지·보상 방침에도
국토부 ‘보강 공사’ 우선 추진,
손해배상은 ‘필요한 경우’ 선그어
입주 예정자들 불만 더 커져
인근 단지 전세 문의도 늘어

◆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

2일 경기도 남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남양주 별내 A25 단지 지하주차장에 임시 보강 구조물(잭서포트)이 설치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LH 아파트 15개 단지를 공개했으며, LH는 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8.2 [사진 = 연합뉴스]

“살면서 처음 당첨된 아파트인데 이런 일이 생겨 너무 힘이 빠지네요. 곧 계약일인데 그냥 입주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신혼희망타운 당첨자 A씨)

3일 정부가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에 대한 안전검사 착수 방안을 밝혔지만, LH 아파트 입주 현장의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당초 이달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 계약 해지 방안과 손해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모두 발표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15곳 주민들은 보상이냐 입주를 놓고 고민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근이 누락된 LH 아파트 15개 단지 중 10개 단지는 아직 입주가 진행 중이거나 입주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철저한 보강공사를 우선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계약해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전날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보강공사·책임자 처벌 뿐만 아니라 입주자가 만족할만한 손해 배상,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3일 국토교통부의 발표에는 ‘계약해지·손해배상’ 방안에 대해선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계약해지권, 손해 배상은 이미 법적으로 구비돼있는 제도”라며 “우선 안전점검이 최우선인만큼 국민들 불안감을 해소한 다음 생각할 문제”라고 밝혔다.

계약 해지시 중도금 납부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금 딱 잘라 구분해 말하기는 힘들고, 최대한 입주 예정자 부담을 더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아직 계약 해지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파주운정A34 입주 예정자 B씨는 “계약일 직전에 ‘계약 일정 연기’를 발표한 것도 화가 나는데 안전검사 말고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 발표를 하면 입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전세를 알아보는 입주 예정자들도 있다. 경기도 양주회천 A15 지구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철근 누락 사실이 공개된 이후 다른 아파트 전세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당첨자 대부분이 직장 문제로 이곳에 신청해서 다른 지역을 알아보는게 쉽지 않은 모양”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입주 예정자들은 안전 못지 않게 재산 손실 부분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당정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대책에 포함되지 않으면 ‘설익은 대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구체화해야 입주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LH는 시공사, 감리사와 긴급회의를 열고 “단지별 신속한 보강공사와 상황 수습 방안, 건설카르텔 척결을 위한 관계사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이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