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에도 국정조사 거론…정쟁 반복하는 국회

국힘 "필요시 진상규명 후 국정조사 추진"
민주 '양평 고속도로' 국조에 정쟁화 우려
21대 국회 국조 요구만 12건…현실화 1건
강제 수사권 없어 한계…"생사 달린 문제"
국정감사·총선 앞두고 정쟁 격화될 가능성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여야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특혜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제각각 거론하고 나섰다. 여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여야가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만 10건이 넘는다.

다만 여야 모두 진상 규명 보다는, 상대 진영을 향한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국정조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간 신경전에 21대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현실화된 것은 1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7.13. amin2@newsis.com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총 12건이다.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외에 '감사원 불법 정치감사 의혹' 등 5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7건을 제출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여야 간 이견으로 실제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여야가 지난 6월 합의했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국정조사의 경우 감사원이 이미 의혹 관련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건이 유일하다. 지난 1월18일 국정조사가 종료된 이후, 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추진하면서 '반쪽'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국정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실체적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했던 국정조사에서 과연 성과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 수사권이 없어 그 한계가 명확하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한 줄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면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 정쟁화하기에는 좋다"면서도 "'순살 아파트' 문제는 정쟁의 도구로 쓰이면 안 된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짚었다.

여야가 현안을 두고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거론할 경우, 진상규명이나 문제 해결과는 별개로 정쟁이 불가피하다. 오는 10월 국정감사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문재인 정부 이권 카르텔'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당시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배후를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날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 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근 누락 아파트 15개 중 13개 단지가 윤석열 정부 당시 준공됐다'는 민주당 주장에 "준공은 건물을 다 짓고 입주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 중 하나"라며 "준공 이전의 감리 등이 건물 안전에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다. 준공 시기를 가지고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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