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vs 양평고속道… 여야 '국조' 대립

"철근 부실공사 책임은 文정부"
국힘, TF 가동·국정조사 추진
"고속도로 특혜 논란 해소해야"
민주, 단독 강행 가능성도

철근 부실 공사 아파트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두고 3일 여야가 각자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공과 민간 아파트 부실 공사 문제에 대해 당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가동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추진으로 투트랙을 진행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 부실 공사 국정조사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도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를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강조하며 대치 정국이 불가피해졌다.

■부실공사 아파트 국정조사 놓고 이견

국민의힘은 이번 아파트 부실 공사 문제 원인을 문재인 정부라고 규정하고 책임론을 내세워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2일 SNS를 통해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 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부실설계, 시공, 감리 등이 횡행했는지에 관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건축 산업 이권카르텔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 추진의 가능성을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당내 진상규명TF을 통해 조사에 착수하되 필요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정책결정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과 건설 산업 이권카르텔 혁파에 대한 지시를 내린 만큼, 여당도 이에 발맞춰 문제의 본질을 문재인 정부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에 대한 포석을 다진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실행의 단서를 '필요시'라고 달아놓았기에, 당정은 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문제로 판단될 경우 즉시 국정조사를 실행하겠다는 모양새다.

다만 민주당은 LH의 철근 누락 부실 공사 문제가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면서도 국정조사까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LH의 경우 감사원을 통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정부서에서 충분히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수사까지 하면 될 사안이지 정치적으로, 국정조사로 해결할 이슈는 아니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野, 서울~양평 고속道 국조 추진

반면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논란을 해소하고자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 정부, 현 정부를 따지지 않고 사실을 규명하면 될 일"이라며 "국정조사에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도 이런 의혹을 함께 밝힐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의가 미진한 것을 고려, 국정조사 진행을 위한 독단 행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LH 사태와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가 엮여 제안이 온다해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보인다. 국토교통부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내 지도부와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고 국토위 간사들 협의에서도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절대 못 받아들인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 주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구체적 추진을 국회의장과 상의하는 등의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추진에 기존의 반대 의사를 고수했다. 윤 원내대표는 "고속도로 국정조사는 불법이 밝혀진 게 하나도 없다"며 "그 사안은 국정조사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