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칼럼] 괴담 천국 대한민국, 과연 선진국인가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철근을 적게 넣은 부실공사나 교실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나 모두 자기 이익이나 자기 자식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공동체의식이 실종된 사회의 대표적 사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원전 오염 처리수 해양방류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판정을 내렸지만 국내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IAEA 발표를 불신하고 방류 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것처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지금의 야당과 좌파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도 광우병 괴담을 퍼뜨려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권을 흔드는데 성공했지만, 그후 광우병 괴담은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됐다. 하지만 괴담과 선동으로 책임지거나 사죄하는 사람은 없었고 국민들만 피해자로 남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권여당인 지금의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사드괴담을 선동해 집권기간 내내 사드 설치를 방해했지만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누구 하나 사드괴담에 사과와 책임을 지지않고 있다.

IAEA 발표 후 대만이나 유럽연합(EU) 등 많은 국가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도,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수산물 원전 오염 공포 선동을 계속함으로써 애꿎은 어민들과 횟집상인들만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아직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고 설사 방류해도 우리 나라 바다에 오염수가 유입되려면 수년이 걸리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이 수산물이나 회를 먹어도 예전처럼 문제가 없는데도, 어민과 횟집들이 어려움을 겪는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괴담이나 유언비어 유포에는 전국민이 애용하고있는 SNS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SNS을 통해 각종 유언비어나 개인의 사생활이 여과없이 확산됨에 따라 연애인등 많은 사람들이 명예가 훼손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사례도 있었다. 지금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가짜뉴스나 유언비어는 경제와 금융시장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멀쩡한 기업이 유언비어로 도산하거나 자영업자들의 장사가 어려워지는등 선의의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시장은 유언비어로 주식시장이 급등락하거나 예금인출로 뱅크런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괴담과 유언비어에 취약한 사회는 전쟁 발발 시 심각한 안보 위해 요인이 된다. 괴담이나 유언비어는 우리나라에서 정쟁의 도구로도 많이 활용된다. 대통령이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밤늦도록 술을 마셨다는 황당한 제보를 확인도 없이 언론에 브리핑하는 야당 정치인의 사례나 최근 서초동 초등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SNS에 돌아다니는 국회의원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확대 재생산해서 방송에서 퍼뜨린 것은 유언비어나 괴담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대표적 사례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거짓선동과 괴담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이런 정치인들이 버젓이 공천을 받아 선거에 당선되는것이 우리 정치 현실이다.

우리 사회가 괴담이나 거짓말이 쉽게 먹힐만큼 비이성적이고 사회적 신뢰가 낮은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 및 제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유언비어 생산자나 유포자에 대해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대해왔기 때문이다. 정치적 편가르기로 인한 국민 분열과 갈등 심화도 괴담이나 거짓말이 쉽게 통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정정치인이나 정당에 광적인 일부국민들은 객관적 사실이나 근거와 관계없이 내편은 선이고 상대편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아래 보고 싶은것만 보고 믿고 싶은것만 믿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내외의 경제선진국이지만 사회적 신뢰 수준은 세계 100위권 수준으로 낮다. 사회적 신뢰가 낮은 원인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제도 도입 과정에서 국민의 의식이나 사회적 성숙도가 뒤따르지 못한 결과다. 우리 국민의 의식 속에는 아직 조선시대 유교 문화와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어 때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진 민주시민답게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거짓선동과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인들을 선거에서 심판하는 일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의식 회복을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교에서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기보다 인성교육및 다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또한 그동안 교권을 붕괴시켜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해온 학생인권조례나 아동처벌법 등 사회적 균형을 상실한 각종 제도들도 이참에 균형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