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교권보호 여론에 진척 없던 경기도의회 ‘미래교육 특위’ 움직이나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 제공

 

실효성 논란으로 경기도의회 양당이 위원장 선임 등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던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가 최근 ‘서이초 사건’에 따른 교권 보호 여론 탓에 재논의될 가능성이 생겼다.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용인3)는 3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미래교육 특위에서 교권 보호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응 매뉴얼 등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 특위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광명1)는 “이와 관련해 경기교사노조에 TF 구성을 제안했다”며 “민주당과 뜻이 맞을 경우 미래교육 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지, 아니면 TF에서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교육 특위(경기일보 7월24일자 5면)는 도교육청 정책을 도의회가 점검하는 등 양 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6월 제36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가결에 따라 출범했다. 임태희 교육감이 교권 보호를 강조한 만큼 해당 특위에서 이 사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미래교육 특위는 지난달 18일 제370회 임시회에서 총 10명의 특위 의원이 선임됐음에도 위원장 선출이 이뤄지지 않아 특위 운영에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특위의 업무 영역이 교육행정위원회와 겹치는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가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특위가 국민의힘 김민호 의원(양주2)에 의해 추진된 사안이기에 자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양당은 잇따라 경기교사노조와 간담회를 통해 교권 보호를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교권보호지원센터 전담변호사 확대 등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