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8세 미만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추진

규제 당국 "온라인 기업, 해로운 서비스 제공 말 것"
미성년자 연령에 따라 제한 사항 세부적으로 정리
스마트폰 제조·소프트웨어 회사에 파장 불러올 수도

[서울=뉴시스]이강우 인턴 기자 = 앞으로 중국의 청소년들은 하루 두 시간밖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3일(현지시간) 미국 NBC에 따르면 중국 규제당국이 18세 미만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을 제안했다.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CAC)이 제안한 이 법안은 큰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이 정식으로 제정되면 중국 최대 모바일 앱을 운영하는 텐센트, 바이트댄스와 같은 정보기술(IT)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CAC의 법안 초안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앱과 스마트폰 중독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021년 중국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주일에 3시간 이상 온라인, 비디오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한 바 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스마트폰에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위한 미성년자 모드가 있어야 하며 기기의 전원을 켤 때마다 모드가 홈 화면에 아이콘 형태로 존재하거나 시스템 옵션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 모드를 사용하면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할 수 있으며 CAC의 규정 초안은 어린이를 여러 연령대로 나누고 연령에 따라 다른 제한 사항을 적용한다.

CAC에 따르면 만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겐 노래와 오디오 중심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12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은 교육과 뉴스에 접근이 가능하다.

만 8세 미만의 어린이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최대 40분으로 제한된다. 8세 이상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하루에 1시간 이내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16세에서 17세 사이의 어린이는 최대 2시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CAC는 온라인 기업에게 중독을 유발하거나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해당 법인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지는 미지수이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모드는 스마트폰 제조 회사나 시스템 소프트웨어 회사가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중국 당국의 책임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시간 제한과 미성년자 모드 소프트웨어가 CAC에 의해 어떻게 모니터링될 지도 결정돼야 한다.

앞으로 애플, 샤오미와 같은 제조회사와 텐센트, 바이두와 같은 IT 소프트웨어 회사는 이 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중국당국이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단속했을 때, 온라인 게임 회사 텐센트와 넷이즈는 18세 미만 사용자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fal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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