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매는 정부… 내년 지출 증가율 3%대로 낮출듯 [세수·소비 모두 안갯속]

尹정부, 긴축재정 기조 계속
감세·경기부진에 세수 감소 예고
국가채무는 늘어 건전재정에 방점
총지출 올 5% 증가 → 내년 3%대

급격히 늘어난 예산과 부채 규모를 '건전재정'으로 대응해 온 정부가 내년까지 이 같은 긴축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코로나 팬데믹 때 취약계층 지원 확대 필요성으로 지출을 늘렸지만 올해는 '지출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었고, 씀씀이 또한 줄여나가고 있다. 올해 전년 대비 5.1% 늘어났던 정부 지출을 내년 3%대까지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3일 정부와 학계에서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5.1%)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내년 재정방침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산당국과 각 부처는 '내년 예산 재편성'이 한창이다.

각 부처는 지난 5월 말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했음에도 한 차례 더 예산 개편안을 수정해 제출한 상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막고 예산을 제로 베이스부터 재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예산당국인 기재부는 이달말까지 부처 예산을 심의한 후 다음달 1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정부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3%대로 낮출 경우 내년 예산상 총지출은 올해 638조7000억원에서 660조원 수준이 된다. 정부가 지난해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추산한 2024년 예산인 669조7000억원보다 낮은 수치이다. 다만 여기에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정부 지출을 급격하게 늘렸던 것과는 다른 상황에서 편성하는 예산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2018~2022년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7~9% 사이를 기록했다. 예산 급증 시기와 비교했을 땐 반절 가까이 증가율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경제학계 역시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동조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재 이어지는 긴축 분위기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봤다. 지난해 상반기까지의 '반도체 호황' 시기까지 급격하게 늘어난 예산과 지출에 '버블'이 형성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여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70년까지 세율인상 없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면 2071년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4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 비율을 일정하게 관리하며 정부 재정균형을 이뤄야 하는 상황이라면 GDP 정부지출 감소는 불가피하게 일어난다는 의견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국가채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해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재정적으로 볼 때 지출 감소보다는 감세가 더 큰 효과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올해 부진의 부담으로 과감한 감세를 추진하지 못한 대신 지출을 줄인 것이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재정투입 효과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2년 연속 감세 카드를 꺼냈지만 사실상 '세수중립'에 가깝다고 설명을 덧붙인 데는 올해 경기부진의 여파가 크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실질적인 감면 혹은 증세 조치는 담겨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5년 추계로 약 4700억원의 감세를 예측한 정부이지만, 이는 현재 400조원에 이르는 국가예산의 0.1%에 가까운 수준이다. 김 교수는 "당장 상반기에만 누적된 세수결손이 40조원(예산 대비 10%)에 가까운데 결손분에 비해서도 감세 규모가 아주 작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가 저점을 다지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해 반도체 호황기 수준의 세수가 단기간에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금리발 경제부진으로 급격한 하강을 겪은 뒤 또다시 'V'자 형태의 급등을 예상하고 지출 수준을 예년과 같이 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법인세는 한동안 부진할 가능성이 높고 부가가치세 역시 코로나 이후 보복소비가 줄어들며 완만하게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며 "근로소득세는 회복세에 시차를 두고 뒤따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지출을 당장 내년부터 늘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 반도체 수출 호황기의 8~10월 법인세 중간예납액은 34조3000억원에 달했다. 2021년보다 8조7000억원 더 많이 걷혔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중국 봉쇄 등이 영향을 미치며 올해는 오히려 세수에서 환급까지 일어나며 세수결손을 키우고 있다.

우리 수출 역시 감소폭을 줄이고 있지만 중국 리오프닝 등 개선요인의 효과가 미미해 아직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