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국유토지 매각 수입 27%↓…”경제회복 최대 걸림돌“

당국 부양책 효과 미미…지방정부 재정난 심화
中 부동산, GDP의 25% 차지..…지방정부 주요 수입처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지난 3월까지 강력한 성장을 이어가던 중국 경제가 4월 이후 주춤하면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중국의 경제 중심도시 상하이 ⓒ 연합뉴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활기를 띠지 못하면서 올해 중국 지방 정부들의 국유토지 매각 수입이 27%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유토지 매각 수입은 중국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난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부동산 시장 연구 조사기관인 중즈연구원은 올해 1∼7월 중국 300개 도시의 토지 매각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7% 하락했다고 3일 발표했다. 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 등 4대 주요 도시의 국유토지 매각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2% 위축됐다, 중소 도시인 3·4선 도시들의 감소율은 이보다 더 큰 30%에 육박했다. 액수 기준으로는 지난 한 해 중국 지방정부들의 국유토지 판매 수입은 6조6854억 위안(한화 약 209조원)으로 전년보다 23.3% 위축됐다.

이같은 현상은 중앙 정부가 2020년 하반기 부동산 투기 과열 억제를 위해 강력한 규제에 나선 이래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빚어졌다는 분석이다. 정부 규제로 인해 국유토지 판매가 급감하면서 지방 정부들의 재정난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앞서 류샤오광 중국인민대 국가발전전략연구소 교수는 "중국의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5가지의 '20%가'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유 토지 매각 수입 20% 감소"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은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는 데다 중산층 자산의 70%가 투자돼 있다. 그만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자 중국은 주택 구매 자격 완화 등의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즈연구원에 따르면, 7월 중국 100대 도시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중고 주택) 평균 가격은 각각 전월 대비 0.01%, 0.39% 떨어졌다. 특히 기존 주택의 ㎡당 평균가는 1만5685위안(약 301만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4월 이후 15개월 만의 최저치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