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핫라인까지 구축… "나토 수준 협의체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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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정례화뿐 아니라 3국 정상 간 핫라인(직통전화)까지 연결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한미일이 18일 정상회의 뒤 발표할 공동성명 문안을 협상 중"이라며 "백악관은 (성명에) 한국과 일본이 북한 및 중국 관련 공통의 취약성을 안고 있는 만큼 억지력 강화와 군사 협력 촉진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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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력도발때 소통창구로 활용
3국 경제·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정례화뿐 아니라 3국 정상 간 핫라인(직통전화)까지 연결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의 무력도발 시 3국 정상이 즉시 연결되는 소통 창구를 개설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3일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간 주요 경제안보 현안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 측은 페르난데즈 차관이 오 차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앞으로 수시로 소통하며 핵심광물, 에너지, 신흥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한미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양 차관은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포함해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해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 내실있는 성과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일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정례화 △정상 간 직통전화 개설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일은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마련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터라 대북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이려면 더 긴밀한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이날 공개된 일본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정례회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미국으로 초청해 별도의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것은 정례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이매뉴얼 대사는 또 이번 회의에서 안보와 경제 관련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포괄적인 것과 일반 공동성명 두 개의 문서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문서는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안보를 언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진행한 3자 회담을 통해 '프놈펜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하는 등 3국 간 안보협력을 구체화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역내 위협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한미일이 18일 정상회의 뒤 발표할 공동성명 문안을 협상 중"이라며 "백악관은 (성명에) 한국과 일본이 북한 및 중국 관련 공통의 취약성을 안고 있는 만큼 억지력 강화와 군사 협력 촉진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한미일 정상회의의 정례화가 결정되고 정상 간 직통전화까지 개설된다면 사실상 한미일 3각 공조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나 쿼드( 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와 같은 다자안보협의체로 격상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정상회의 개최 취지에 맞는 적절한 문서 발표를 두고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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