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버티기에…우크라 반격도, 서방 제재도 교착 상태

김인엽 2023. 8. 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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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러시아 전선에 이어 대러시아 경제 제재도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서방이 러시아 경제를 반토막 낼 기세로 제재를 가했지만 러시아가 자생 방안을 찾으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서방이 러시아 경제를 재빨리 무너뜨리지 못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선에서 교착에 빠진 상황과 닮았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제재를 버틴 방법으로는 △대규모 정부 부양책 △전시 경제 전환 △무역로 다변화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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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올 성장률 전망 올라
전시 경제·무역 다변화 영향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선에 이어 대러시아 경제 제재도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서방이 러시아 경제를 반토막 낼 기세로 제재를 가했지만 러시아가 자생 방안을 찾으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서방이 러시아 경제를 재빨리 무너뜨리지 못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선에서 교착에 빠진 상황과 닮았다”고 보도했다.

서방은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직후부터 다방면으로 러시아 경제를 압박했다. 국제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러시아 은행을 퇴출했고 유럽 상공에서 러시아 항공기 운항을 금지했다. 다국적 기업들은 순식간에 러시아에서 철수했다. 지난해 말부터는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산 원유를 배럴당 60달러 이하로만 거래하기로 합의했다. 달리프 싱 전 미국 백악관 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은 지난해 3월 “러시아 경제는 침략 전의 절반 규모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위협과 달리 러시아 경제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5일 올해 러시아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8%포인트 높은 1.5%로 내다봤다. 세르게이 구리에프 파리정치대 교수는 “제재가 아직 러시아를 파괴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가 제재를 버틴 방법으로는 △대규모 정부 부양책 △전시 경제 전환 △무역로 다변화 등이 꼽힌다. 러시아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지출이 1996년 이후 최대치인 13.5%를 기록하는 등 공공 지출을 늘리고 있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무기·탄약을 포함한 금속 완제품 생산량이 전년보다 30% 증가하고 컴퓨터·전자·광학 제품이 30% 급등하는 등 전시 수요가 경제를 떠받쳤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원유 구매를 중단한 유럽의 빈자리는 인도와 중국이 메우고 있다.

제재보다 이민·전시 동원으로 인한 노동력 급감이야말로 러시아 경제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니컬러스 멀더 코넬대 역사학과 교수는 “러시아의 약점은 노동력 부족으로 모스크바가 무역 재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자원”이라고 평가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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