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속내 다른 부실시공 '입법 보완'...'네 탓' 공방도 계속

[앵커]

'철근 누락'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여야는 피해자 보상과 보완 입법 등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 움직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다만 사안을 보는 시각차가 있다 보니,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는 여당과, 또 남 탓이냐는 야당 사이 책임론 공방은 더욱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손해배상,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과 함께 여당이 강조한 건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신속한 추진이었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여당 국토위 간사) : 당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불법 하도급이나 부실시공 처벌 강화뿐 아니라 공사 방해, 노조원 채용 강요나 부당금품 수수 같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건설현장 폭력행위, 이른바 '건폭' 척결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여권이 속도를 낼 거란 관측의 이유입니다.

야권 역시 '입법 보완' 필요성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범위를 두고 '건폭 척결'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여권과의 입장 차는 적지 않습니다.

건설·감리 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먼저라는 겁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와 건설·감리업체의 안전책임 강화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여당에 제안합니다.]

이번 사태 '책임론'을 두고 여야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무량판 구조의 LH 아파트 적용이 2017년부터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는 여권에,

민주당은 문제가 된 아파트 15개 단지 가운데 13곳이 현 정부 시절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됐다고 역공에 나선 건데,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준공은 입주 전) 절차의 하나로 점검하는 것입니다마는 사실 준공 이전에 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건축물 안전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야는 당 차원 기구 구성을 놓고도 본격 '여론전'을 예고했습니다.

자체 TF를 꾸려 지난 정부 실정과 이권 카르텔을 들여다보겠다는 여당에 민주당 역시 당 차원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정부 전수조사만으로 원인 진단이 어려울 거라는 건데, 자신들 역시 현 정부 임기 내 문제점을 파고들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현장 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서류 중심의 조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담 의원이나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가 전·현 정권의 '네 탓 공방'으로 다시금 번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에선 건설업계 전반의 뿌리 깊은 관행이 문제를 부른 만큼 지나친 정쟁화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윤소정

영상편집 : 이현수

그래픽 : 박유동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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