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동·커뮤니티시설 등도 포함… 293개 아파트 단지 ‘무량판’ 조사

정부 내달까지 전수조사 완료
10월 중 ‘건설카르텔 대책’ 발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단지의 무더기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는 안전점검 인력 등을 확충해 다음달까지 끝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역 내 공공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 단지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 단지를 합쳐 모두 293개 단지다.

3일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LH 발주 공공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91개 단지만 조사했지만, 이번 점검에 지하주차장 외 주거동과 커뮤니티시설 등을 모두 포함시키면서 대상이 300곳 가까이 늘어났다.

국토부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 전문 기관을 선정해 다음주부터 바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한다.

조사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를 통해 연내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한다. 적발된 설계·시공·감리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벌금 등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발주 15개 단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공 중인 6개 단지는 이달 중, 준공된 9개 단지는 다음달까지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와 앞선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0월 중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아파트의 안전 문제로 국민들께 불안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제도와 관행, 이권 카르텔도 더 이상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