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동 105곳 등 ‘무량판’ 민간아파트 조사… 부실단지 공개 안 한다

2017년 후 준공 293곳 전수조사
하자 단지 공개 땐 집값 파장 우려
188곳 입주 완료… 105곳은 공사중
25만 가구 9월까지 조사완료 목표
‘건설카르텔 혁파안’ 10월 중 발표

건설노조 “LH 부실시공 책임자 처벌” -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 시공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293개 민간 아파트 단지의 철근 누락 여부를 다음달 말까지 들여다본다. 민간 아파트 중 105개 단지에선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에서처럼 철근 누락 정황이 발견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민간 아파트 조사에서 하자가 나오더라도 정부는 단지명 공개를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단지명을 공개한 뒤 아파트값이 떨어질 경우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다. 그 이전 준공 아파트는 2~4년을 주기로 하는 정밀안전점검을 한 차례 이상 받아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105개 단지는 현재 공사 중이며, 188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쳤다.

조사 대상 중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105개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무량판을 주거동에만 사용한 단지는 74개(시공 중 25개·준공 49개), 주거동과 지하 주차장에 함께 쓴 단지가 31개(시공 중 21개·준공 10개)다. 무량판 주거동에 이미 15만 가구가 살고 있고 공사 중인 무량판 주거동에 10만 가구가 거주할 예정이다.

다만 주거동에서 사용한 무량판 구조는 가구와 가구를 벽체로 마감하고, 가구 내부만 무량판 구조를 활용하는 복합구조로 설계됐다. 이에 벽체가 하중을 분산해 철근 누락으로 인한 붕괴 가능성은 낮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조사는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점검을 실시하면 그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계 도면과 구조계산서를 분석해 취약한 부분을 확인하고 단지별로 기둥 10~15개의 표본을 추려 조사한 뒤 철근 누락이나 콘크리트 강도 등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단지를 전수조사한다.

안전진단 비용은 시공사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하고 있는 105개 단지에선 공사비에 반영된 안전점검 비용으로 이미 지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입주해 있는 188개 단지는 단지별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신속 지정 후에 점검에 들어간다. 김 차관은 “안전 책임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를 9월 말 안에 끝낼 계획이다. 앞서 LH가 91개 단지를 조사하는 데 석 달이 걸렸는데, 293개 단지를 조사하는데 인력과 점검업체를 최대한 투입해 두 달 안에 끝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주거동 내 점검의 경우 입주민 동의 과정에서 시일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강 공사를 하게 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2017년 이전 준공 아파트까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LH의 15개 단지의 보강 작업은 다음 달 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무량판 구조에 대한 안전 대책과 전관예우를 포함한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오는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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