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적자, 자회사는 수백억 잉여금

文시절 '비정규직 정규화'로 설립
용역계약…대부분이 모기업 매출
계약 인원 부풀려 비정상 이익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세운 자회사들이 적자에 허덕이는 모기업과 달리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때 우후죽순처럼 설립된 이들 자회사가 과도한 인건비를 벌어들이며 모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자회사 73곳이 보유한 이익잉여금은 작년 말 기준 2077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모기업인 공공기관이 자회사 설립을 위해 투입한 자본금(525억6000만원)의 네 배 수준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자회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2019년 급격히 늘었다. 파견·용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이들 기업은 모기업인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맺기 때문에 매출 대부분이 모기업에서 발생한다.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보다 계약된 인원이 많아 자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잉여금이 가장 많은 곳은 2019년 설립된 한전 자회사 한전MCS(611억2000만원)다. 한전MCS는 전기검침, 전기요금 청구서 송달 등의 업무를 맡는 곳이다. 매출의 100%가 한전에서 나오는 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간다. 작년에만 32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낸 한전과 상반된 모습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자회사 이익이 급증한 부분을 정산하고 비용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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