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로톡' 등 플랫폼 업계 관계자 만나 "갖가지 규제 안타까워‥정책의총서 토론"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 스타트업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이 오늘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플랫폼 스타트업 간담회를 갖고 미래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엔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강훈식 의원 등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업계에선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장지호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혁신을 지체하거나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다"며 "혁신을 반드시 이룩해내야 국가적으로는 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현재 있는 산업과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우리가 안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심의 중인 가운데, 김 대표는 "스타트업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재원 문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전통산업에 진입 장벽을 쌓은 기존 그룹과의 갈등이라는 삼중고를 겪는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장 대표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 규제와 관련해 "대면 진료를 받고 난 뒤 30일 이내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30일 이내 기간 동일 질병으로 방문한 병원이 아니라면 그 환자는 대한민국 그 어떤 병원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에만 존재하는 K규제는 환자 의료기관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스타트업의 의지를 북돋우지 못하고 갖가지 규제로 발목을 잡는데 안타까움을 확인한다"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업계 관계자들의 규제 완화 요구들에 대해 "간단히 답할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토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0673_3611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