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정부 첫 사형 판결 나온다…11명 살해 총기난사범에 '만장일치'

미국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에서 총기를 난사해 11명을 살해한 로버트 바우어스가 사형 선고를 눈앞에 뒀다.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내려진 첫 사형 판결이다. 다만 집행이 이뤄질지, 이뤄진다면 언제 될지는 미지수다.

스콧 브래들리 미 연방검사가 지난 2018년 10월 피츠버그주 총기난사범 로버트 바우어스의 첫 법정출석 직후 펜실베니아 서부지구 연방법원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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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생명 빼앗은 총기 난사범 "스스로 자랑스러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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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뉴스, CNN 등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2일(현지시간) 펜실베니아 서부지구 연방지방법원 로버트 콜빌 판사가 주재한 바우어스에 대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사형을 결정했다. 콜빌 판사는 하루 뒤인 3일 바우어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바우어스는 2018년 10월27일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생명의 나무'에 난입해 총기를 난사했다. 이로 인해 1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콜빌 판사는 지난 6월 공판에서 혐오 범죄를 포함해 바우어스에게 적용된 63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는 바우어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에릭 올샨 연방검사는 결심공판에서 "바우어스는 평범한 유대교 안식일을 최악의 반(反)유대주의 참사 현장으로 만들고도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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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조현병 주장 기각…판사 "배심원단 진심으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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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어스의 변호인은 바우어스가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내 조현병과 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이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특히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죽음 대신 삶을 선택해달라"며 사형 선고만은 피해달라고 호소했다.

배심원단은 평결까지 10시간 넘게 토론하며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배심원은 바우어스가 범행에 사용한 총기를 조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다른 배심원은 바우어스의 가정사와 관련된 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후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바우어스 측의 조현병, 망상 주장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법정에서 성실하게 공판에 임한 점을 참작해달라는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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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서 16명 사형 집행…집행까지 최장 33년, 한국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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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살인, 반역, 대량학살과 국회의원·대통령·연방대법관 등 정부요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납치 등 중범죄에 대해서만 사형 선고를 허용한다. 일반 사건과 달리 사형 판결만은 배심원단이 아닌 판사가 최종 결정권을 쥔다.

미국 민간연구단체 '사형정보센터'에 따르면 2일 기준 텍사스, 오클라호마, 미주리, 플로리다, 앨러바마 등 5개 주에서 사형수 16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 사형 선고부터 집행까지 짧게는 13년, 길게는 33년이 걸렸다.

최근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2002년 6살 소녀를 유괴해 주먹을 휘둘러 살해한 조니 존슨으로, 지난 1일이 집행일이었다. 존슨은 정신질환이 있다며 연방대법원에 사형 집행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존슨은 사형 집행 수 시간 전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손편지를 남기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물로 사형을 집행받았다.

집행까지 33년이 걸렸던 사형수는 루이스 가스킨이다. 가스킨은 1989년 총기로 5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현 공화당 대선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사형집행영장에 서명해 지난 4월12일 집행됐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그는 사형 집행을 면할 수도 있었다. 현행 형법 제77조, 제78조에 따라 사형 판결이 확정된 후 30년 안에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집행이 면제되기 때문.

한국 사형수 중에서는 1992년 여호와의증인 예배당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씨가 오는 11월 30년 집행시효를 채우게 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형수를 구금해놓은 것도 사형 집행 과정의 일부이므로 원씨가 사형시효를 채운다고 해서 형법에 따라 사형이 면제되거나 석방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나, 아직은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사형에 대한 집행시효를 삭제하겠다며 형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는 현재 사형 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리하고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