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기업 만난 민주 "불합리 규제 개선 약속"

野 민생채움단, 로톡 등과 간담회
원내 신구산업상생혁신TF 출범도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 단장인 박광온(가운데)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혁신 성장을 위한 플랫폼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이 플랫폼 스타트업과 만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민생채움단은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플랫폼 기업인 로톡·닥터나우·삼쩜삼·알스퀘어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국회 스타트업 연구 모임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플랫폼 스타트업들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환경과 전통적 산업 환경에서 진입장벽을 쌓아올린 기존 그룹과의 갈등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로톡을 두고 제2의 ‘타다 사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이 장벽을 넘어 새로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대부분은 시범사업보다 훨씬 더 (진료)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뿐”이라며 “비대면 진료 재진 기준을 현실화하고 약 배송 허용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혁신을 지체하거나 회피·거부할 수 없다”며 “규제 없이 사업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고민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민생채움단이 출범 사흘 만에 플랫폼 기업을 찾은 것은 미래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 삶을 채우는 민주당’을 슬로건으로 내건 만큼 민생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싣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주당은 이날 원내 ‘신구 산업 상생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타다’는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며 “법률과 숙박·부동산·교육 분야에서 테크 산업과 전통 산업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혁신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TF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