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핫라인' 설치 논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앞두고
대통령실 "다양한 의제 조율 중"
주일美대사도 "年1회 정례 개최
안보·경제 관련 두개의 성명 예정"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에서 3자 정상회의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미일 정상이 18일 열릴 예정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세 정상 간 직통전화(핫라인) 설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3자 간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 중 하나로 정상 간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정상회의가 정례화되는 것은 물론 준(準)다자안보협력체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미일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의제들은 여전히 조율 중인 단계”라면서도 직통전화 개설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1일(현지 시간) 외교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은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공동의 억지력 강화와 군사 협력 촉진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상 간 직통전화 설치를 포함해 3국 연합 군사훈련과 사이버·미사일·경제안보 강화 조치 등이 거론됐다.

다만 이번 회동이 한미일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첫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직통전화 개설이 이번 공동성명에 바로 포함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세 나라 간 합의 사항에서) 핫라인 개설과 같은 내용이 담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한일 양국 관계가 동맹이 아닌 우방 관계라는 점 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정상이 직통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수준에서 논의하고 구체적인 협의 방안은 추후 회의에서 후속 협의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2일 보도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정상회의에서 포괄적인 것과 일반 공동성명 두 개의 문서를 발표할 것”이라며 “국가 안전 보장과 경제안보를 언급하는 문서들”이라고 밝혔다. 이매뉴얼 대사는 “이번 정상회의는 매년 1회 정례 개최의 시작”이라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외교적 도달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6년 예정된 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준비를 위한 당사국 간 논의에서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북핵 문제를 NPT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외교 당국은 2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빈 국제회의장에서 11차 NPT 평가회의를 위한 1차 준비위원회 부대 행사를 열고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북핵 문제를 NPT 논의의 핵심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