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타다의 교훈 … 혁신·전통기업 상생 모색"

신구산업 상생 혁신TF 출범
박광온 "법률·숙박·부동산 등
테크업계·전통산업 충돌 고조
현장 반영한 규제혁신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분야 혁신기업과 전통산업 간 상생 도모에 앞장선다. 20대 국회 때 여당으로서 '타다 금지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혁신기업과 전통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규제 혁신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존의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혁신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민주당은 원내에 신구산업 상생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신구산업 상생 혁신 TF가 혁신을 앞당기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세계 시장에서 플랫폼 분야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이고 창업 후 10년 미만인 비상장 스타트업)'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에 막혀 더디기만 하다"며 "국민의 기대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타다는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며 "타다 서비스는 폐지됐지만, 특정 플랫폼 회사의 독점은 더 강화됐고, 택시 종사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금 우리 앞에 타다 문제처럼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숙박·부동산·교육 분야에서 테크업계와 전통산업 간의 갈등과 충돌이 고조되고 있다"며 "소통은 없고 고소·고발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타다 전직 경영진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 후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성문을 쓴 박 원내대표가 신구산업 상생 혁신 TF를 출범시키고 혁신기업과 전통산업 간의 상생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발굴에 나설 것을 표명한 것이다.

이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민주당 민생채움단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플랫폼 스타트업 업계와 미래 산업 지원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행사에는 민생채움단 단장인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훈식·홍정민·김한규 의원 등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과 플랫폼 기업인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이존우 알스퀘어 대표,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서 혁신 성장 지원 방안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