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언론장악' 내로남불 … 文정부때 "시민단체 부추겨 사장 퇴진"

2017년 민주당 '언론장악 문건' 살펴보니
朴정부 임명 KBS·MBC 경영진
집회 확대해 퇴진여론 만들고
방통위 권한으로 경영비리 조사
이동관 연일 공격하는 민주당
文정부때 언론장악 실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연일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공격을 쏟아내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작성한 '언론장악 문건'에 되레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7년 작성된 이 문건은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실체가 인정됐으며, 시민단체와 방통위 권한 등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경영진으로 있는 공영방송사들을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3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2017년 8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워크숍에서 배포한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KBS·MBC 등 공영방송사 사장과 임원들을 퇴진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 초기 여당(민주당)의 대응 방안이 담겼다.

이 문건에는 당시 공영방송사 경영진을 '언론적폐'로 규정하며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 학계 중심의 사장 퇴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이 나설 경우 '언론탄압'이란 역공을 받을 수 있느니 방송사 구성원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퇴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문건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20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정상화 시민행동'의 집회를 범국민적 차원의 언론적폐 청산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적혔다. 집회·시위를 통한 여론전과 함께 정부기관의 권한을 활용한 경영진 퇴진 대책도 담겼다. 이 문건에는 '방통위의 관리·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사장의 경영 비리, 프로그램 제작·편성 개입, 직간접적 보도지침 또는 부당한 게이트 키핑, 부당한 인사 및 징계 등의 부정·불법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적혔다.

특히 '내부자 고발이 절실하다'며 내부고발을 독려하는 문구도 담겼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도 언론장악의 수단으로 거론됐다. 문건에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조건부 재허가를 활용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건 이행에 대한 검증과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장을 제외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야당 측(당시 자유한국당) 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개인 비리, 직무유기, 부당한 사장의 업무 및 프로그램 편성 등 간섭행위 묵인 내지 방조행위 등 부정 비리 등을 부각시켜 이사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7년 9월 이 문건의 일부 내용이 공개됐을 때 민주당은 "당의 정식 문건이 아니며 지도부에 전달되거나 논의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문건에 제시된 대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공영방송 경영진 퇴출 작업이 진행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됐다. 6월 29일 대법원은 2018년 고대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가 방송장악 문건대로 야권(당시 자유한국당) 성향의 강규형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 구성을 변경한 다음 고대영 사장을 해임한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역사상 최악의 부적격 인사"라며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희래 기자 /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