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뒷전으로 밀렸던 하천 정비 …"지방재정 우선 투입"

오송 참극에 부실관리 도마위
정부, 지자체 사업 평가 때
하천 정비 상태 집중 점검

그간 후순위로 밀렸던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최우선으로 집행하게 될 전망이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이양 사업 80개 가운데 하천 정비 등 그간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던 사업에 재원을 먼저 투입하게 하는 지침을 환경부·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만들고 있다. 뒷전으로 밀렸던 상수도 사업이나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도 우선순위가 함께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조속히 지침을 마련해 내년도 지자체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관할이 넘어간 지방이양 사업에 집행 우선순위가 부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부터 지방이양 기조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 등 80개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갔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이양된 업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줬지만, 특정 사업에 얼마를 써야 한다는 '꼬리표'가 없다 보니 지방하천 정비와 같이 지자체장 성과로 잡히기 어려운 사업은 뒤로 밀리기 일쑤였다. 특히 지방하천 정비의 경우 산책로 정비 같은 현상 유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홍수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지방하천 정비율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에 비해 낮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지방하천 정비율은 49.1%로 국가 하천 정비율(79.2%)에 비해 크게 낮다.

반면 홍수 피해는 대부분 지방하천에 집중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홍수 피해 중 93%가 지방하천에 집중되면서 피해액은 지방하천이 2731억원으로 국가하천의 5배가 넘었다.

정부는 지방하천 가운데 관리가 부실한 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하천은 지자체가 재정을 우선 투입해 정비율을 높이고, 집중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서는 국가가 직접 하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홍혜진 기자]